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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생명구제 종합지원대책’ 발표
오상헌 기자  |  osh04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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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19  1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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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운태 광주시장은 19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종단 대표 및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현실화, 긴급복지 지원 특별 확대, 생활고 관련 자살예방 민·관 협력 강화, 위기상황 해소 종합지원 체계구축, 특별조사 및 발굴 상설화,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생명구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생활고 때문에 하나 밖에 없는 귀한 생명을 잃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생명구제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라는 강운태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현실화

시의 종합지원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현실화’와 ‘긴급복지 특별지원 확대’를 통해 ‘광주형 기초생활 지원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광주의 복지사각지대 ZERO화’에 대한 시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시는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에서 탈락되었거나, 수급액이 낮게 책정된 가구는 전원 구제하기로 하였다. 이는 광주만의 ‘광주형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기준’ 사업(1단계)으로 타 시·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1인당 지원규모 : 월 평균 38만원, 시행시기 : 5월~

또한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외에 재산 및 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사회 각계각층 인사 및 현장 활동가 등으로 ‘시민협의체’를 구성하여 ‘광주형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기준’ 사업을 (2단계)수립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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