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공공누리

한-중 양국 지속적 교류 통해 소통과 공조 이룰 수 있을 것

시진핑 주석은 작년 박근혜 대통령과 여러 차례 회담을 가졌다며, 당시 합의한 사안들이 모두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음은 물론 전략적 소통과 정치적 상호신뢰도 더욱 강화되어 분야별로 좋은 협력파트너가 이미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며칠 후면 양측은 한국에서 중국 인민지원군 유해 인계식을 가진다며, 이는 박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추진해 준 일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 주석은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국가로 비슷한 꿈과 개혁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양측은 지속적으로 고위층 간 교류를 유지해 양국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가속화하고 조속히 협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며,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서 소통과 공조를 통해 양국의 공동이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양국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중국 측의 안중근의사 기념관 설립과 시안(西安) 광복군 주둔지 기념비 건립 등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한국은 지속적으로 양국 정상 간의 상호방문을 강화하고 전략적 대화 및 인문교류공동위원회 등 기제를 통해 조속히 양국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마무리하고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었다. 시진핑 주석은 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공동이익을 가짐과 동시에 공동 관심사안으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고 평화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기 때문에 양측은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올해 들어 한반도 정세가 완화 조짐을 유지해 남북관계도 개선되었다며, 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화해협력의 과정을 추진해 결국엔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실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선 핵 문제는 복잡한 문제로 종합적인 방안이 요구된다며, 관련 당사국은 한반도 정세가 다소 완화된 기회를 포착해 조속히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측 입장과 의견을 소개하며, 중국 측의 평화적 협상 권유에 감사하고 중국이 한반도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실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한국은 중국 측과 소통과 공조를 유지해 나가길 원한다고 밝혔다.

핵안보정상회의 참가 정상들과 함께 구체적인 핵테러 위협 시나리오에 대한 정책 토의 실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정상들과 함께 가상의 핵테러 위협 시나리오에 대한 정책 토의에 참여하여, 실제 테러 위협 상황 발생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신속하고 차분한 정부의 대응을 강조하였다. 이번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처음 실시된 시나리오 기반 정책토의는 가상의 국제 테러단체가 글로벌 금융체제의 상징적 기관 및 시설에 대한 핵․방사능․사이버 테러 위협을 실시한다는 가정 하에, 각국의 정상들이 각자 정책 대안을 선택하고, 이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갖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핵물질 탈취 소식에 따라 증시가 폭락하고, SNS를 통해 근거 없는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상의 상황에서, 정부가 24시간 내 취해야할 조치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 대통령은 우선적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정부의 조치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차분한 기조하에 확인된 사실 위주로 상황을 알리고, 비상대책반을 가동, 대응 등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의장인 루터(Rutte) 네덜란드 총리는 분명하고 현명한 대응방안이라고 평가하였고, 여러 국가들이 공감을 표명하였다. 다수 국가들은 핵테러 예방 및 핵물질 방호를 위해서는 핵안보 관련 법적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특히 2005년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을 조속히 발효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시나리오 정책 토의는 각국 정상들이 핵테러 대응 관련 각국의 위기대응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는 장(場)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원자력발전소의 97%를 운영하고 있는 53개 참가국 대표들이 구체적인 테러 상황에 대해 상호 정보공유와 협력 방안을 토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