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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시민참여의 확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큰 기대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이 가능할 것이냐는 우려를 동시에 안고 2012년부터 시작한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일반시민 250명으로 구성된 참여예산위원회가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심의하여 500억원 규모의 참여예산사업을 직접 결정하는 서울시 참여예산은 2012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어 총 125개 사업 471억원이 시의회를 거쳐 2013년 예산으로 확정되었다.
서울시는 2013년 참여예산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총 125개 사업 중 3개 사업만 설치장소 미확보 등으로 취소되고 나머지 사업 122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금년 상반기 중에 모든 사업 추진이 마무리되어 생활주변의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참여예산사업 중 득표 1순위(주민참여예산위원의 투표권 190표 중 108표 득표)를 차지했던 “창동문화체육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은 9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복도 핸드레일 설치,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안내데스크 장애인창구 설치 등을 2013.11월에 완료했다.
높은 득표사업 중 106표와 101표를 얻어 2순위와 공동 3순위로 각각 선정되었던 사업들도 해당 지역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저소득 노인가정을 위한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마을공동체 식당사업, 북한산입구 화장실 설치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이번에 참여예산위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시민들도 크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시민참여단’을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참여예산사업 선정에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시민체감도가 높은 사업 선정을 위해 250명의 참여예산위원과는 별도로 2,50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선임하여 500억원 규모의 참여예산사업을 최종 결정하는 총회에 참여하여 참여예산위원들과 함께 투표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은 오는 6.10. 일반 공모를 통해 자치구별 100명씩 균분하여 모집할 예정이며 전산추첨으로 선정하게 되며 참여예산한마당이 개최되는 7.25~26 양일간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참여예산사업의 최종결정은 250명의 참여예산위원과 2,500명의 시민참여단의 투표가 각각 50%씩 반영하여 결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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