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G20 재무장관들은 지난달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후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 "향후 5년간 2% 이상 경제성장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종합적인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G20 재무장관들은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올해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대한 글로벌 위험요인과 여전한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G20은 우선 우크라이나 경제 및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에 유의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한 2010년 IMF 개혁안을 이행하는 것은 G20의 최우선 정책과제이며, 미국이 최대한 빨리 비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이에 대해 "IMF 개혁안은 'G20 서울 정상회의' 당시 어렵게 합의된 사안"이라며 "IMF의 신뢰도ㆍ정당성ㆍ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G20은 이어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각국의 국내정책이 미치는 대외 파급효과를 파악, 국가 간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각국의 조치에 대해 명확하고 적시성 있게 소통하되, 정책방향을 조정할 경우에는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기로 했다.

G20은 아울러 성장전략 목표인 '향후 5년간 GDP 2% 제고'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실천과제도 발굴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차질 없는 구조개혁을 위해선 강한 정치적 의지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아래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세계경제의 주요 변수에 선제적으로 선별ㆍ대응함으로써 G20 위기관리 체제를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됐다"며 "특히, 우리가 주도한 시나리오 분석이 주요 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의제 선도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도 재차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국민 35%, "정부 예산편성 시 일자리에 중점 둬야"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분야로 '일자리'를 꼽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2~20일 국내 거주 만 20~64세 성인남녀 1000명과 연구원 및 대학교수 등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재정운용방향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정부가 예산편성 시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로 일반국민은 일자리(35.2%)와 서민생활 지원(24.4%)을, 전문가는 성장잠재력(55.2%)과 일자리(20.9%)를 선택했다. 지출 규모에 대해선 일반국민은 가급적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가는 올해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내년 경기전망과 관련해선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올해 수준이 유지되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선 일반국민(68.5%)과 전문가(46.3%) 모두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밖에 전문가는 예산낭비 원인으로 △재정사업 통제ㆍ관리 미흡(34.8%) △법정 사회복지 지출 무분별 도입(25.9%) △국회 선심성 사업(17.4%) 등을 지적했다.
또 재정수반 법률 관리방안으로 '재정총량 관리제도 도입'(44.8%)을, 세출구조조정 방안으로 '유사ㆍ중복 통폐합'(45.8%)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기재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2015년 예산안 편성 및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