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영곤 경북LPG판매협회 회장

신용기 구입비용 LPG판매업자 부담, 3D업종의 LPG판매업자들 생계 위협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LPG가스 산업은 위기에 봉착했다. 더욱이 2011년 6월부터 LPG용기를 충전, 판매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폐용기를 분류하고 이를 새 용기로 대체하는 것을 법제화 했다. 지난 3년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서서히 제도를 적용했으며, 정부는 해마다 발생하는 폐용기의 처리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법규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2013년 6월, 용기폐기 제한법이 완전 시행되면서 기존에 사용되던 오래된 용기는 폐기처분하고 신용기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 법의 핵심은 폐기처분한 용기를 대체할 신용기 공급에 있어 그 비용을 충전사업자가 아닌 판매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규모 판매업자는 존폐위기에 몰렸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에 건의, 촉구하기 위해 양영곤 회장은 다양한 방안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현재 LPG가스의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사회계층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LNG보다 비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도 LPG판매업이 쇠퇴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경우 LPG와 LNG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하지만 LNG에 대한 지원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LPG산업의 쇠퇴는 막을 수 없는 과정이라고 양영곤 회장은 전한다.

이 때문에 전국LPG판매사업자는 협회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법령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LPG산업은 고사위기에 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도시가스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로공사비 일부를 보조 받는다. 하지만 우리 LPG판매사업자들은 도시가스에 의해 가스판매시장이 급격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구입부담금까지 생겨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고 양 회장은 전했다.

법제화 당시 대다수의 프로판충전소는 용기재검사 주기는 연장돼 용기관리비가 줄었지만 신규구입을 위해 개당 6만원 정도의 비용 발생으로 용기관리비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매사업자의 경우엔 용기사용연한제 도입으로 기간 연장된 만큼 신규용기 비용은 충전소에서 감당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충전소와 판매자 간의 갈등이 생겼고, 상대적 약자인 판매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 상태다.

이 때문에 판매자들은 생계에 직접적 타격을 입었고, 도시가스의 확산으로 줄어든 시장규모로 인해 2차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충전업계에서 용기구매를 꺼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용기부족현상이 심각하며, 열악한 사회계층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LPG가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 회장은 880여개의 용기를 개인적으로 구입, 경북 판매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급한 불은 껐지만 하루빨리 지원법령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더욱 큰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 경북지역 7000여개의 판매업자가 경북LPG판매협회에 가입해 양영곤 회장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지자체 지원사례도 있다. 경북 울릉군에서 영세한 지역주민들에게 LPG용기 구입비용을 지원했는데,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는 3억 6500만원을 들여 용기 5,000여개를 지원키로 했다. 이처럼 고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적 지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에 꾸준히 건의하는 것이 양 회장의 몫이다.

이 외에도 가스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용기운반전용자동차 및 업무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등 회원사들이 저렴한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양 회장이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