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공공누리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여성대상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내 최고형을 구형해 처벌하기로 했다.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한다.

또 형기가 종료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로 관리·감독하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여성은 양형기준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서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하는 등 여성대상 강력범죄에 대해 지난 3월에 마련한 강화된 형사처벌 기준을 적극 적용한다.

수사 과정에서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소시오패스’로 판정된 피의자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될 경우라도 무조건 선처하는 게 아니라 치료조건을 부과하는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서별로 편성된 ‘연인간 폭력 근절 TF’(총 251개팀, 3533명)를 활용, 데이트 폭력 등 발생시 즉시 대처하고 상습 폭력의 경우 구속 수사한다. 가해자 경고, 보호시설 연계 등의 신변보호 대책도 실시한다.

양성평등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방송 및 온라인 환경 개선,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 등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와 협업,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양성평등 심의 조항을 확대·구체화 하고 포털사이트 자체 필터링 기준에 혐오표현 등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중 이용시설 및 여성·아동 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는 등 특정 성에 불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