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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김봉석 기자  |  gonskb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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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4  08: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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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3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공포 3개월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잇단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설치 제한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2016년 10~11월)하였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무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재입법예고를 실시(2017년 4~5월)하는 등 국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건축물 중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는 2년 이내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장애인 단체의 요구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권고 사항 및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행안부, 법제처)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의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을 통한 생활불편이 해소되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여성가족부로부터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2017년 3월)를 받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 등의 편의수준이 확대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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