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뉴시스]

[경북/경남=파워코리아데일리] 김송민 기자 = 경남지역 89개 단체로 구성된 '전교조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경남대책위는 이날 오후 경남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당연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존중사회'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취소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를 방치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부정일 뿐 아니라 교육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14명의 진보교육감이 탄생했는데, 이는 국민이 진보적 교육의제 실현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정부도 전교조를 조속히 인정하고 교육개혁의 동반자로서 함께 힘을 모아 공교육 혁신에 속도를 내어야 할 때"라고 했다.

경남대책위는 "행정부 스스로 직권 취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사법부 판결과 입법부의 법률 개정을 통한 해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판결은 대법원에서 2년 4개월이나 계류 중이고, 교원노조법은 국회에서 발의된 후 2년 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 청와대와 문 대통령이 결단해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사 공무원에 대한 완전한 노동3권 보장과 법외노조화 국면에서 직권면직된 해직교사 34명 전원에 대한 원상회복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