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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이지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에 경쟁 백화점의 매출정보를 요구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 제재가 내려졌던 롯데쇼핑에 최종적으로 과징금 2억9900만원 부과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21일 공정위는 지난 5월 초 전원회의를 열고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에 대해 과징금 일부를 직권 취소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앞서 2013년 공정위는 롯데쇼핑에 과징금 45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롯데백화점은 입점업체에서 받은 경쟁 백화점의 매출 자료를 토대로 경쟁 백화점에서 매출실적이 더 높은 입점 업체들에 추가 판촉행사를 압박했다. 

원심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1월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지만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과징금 산정시 대규모유통업자의 위반행위로 영향을 받은 상품을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규모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의 합리적 과징금 산정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거래상 지위를 얼마나 악용했는지, 그 요구 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위반 행위의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또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의 규정 내용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에 대해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과징금이 대폭 줄면서 앞으로 공정위가 경영정보 제공 요구를 제재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