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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파워코리아데일리] 장선희 기자 =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안희정(53)전 충남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14일 “피해자 내심에 반하는 상황이 있었더라도, 성폭력 처벌 체계에서는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다”며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제안에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했고 내심 반하는 심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에서는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취재진이 선고 결과에 대한 심경을 묻자 안 전 지사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사법당국에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다른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올립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지은씨에게 할 말씀 없느냐'라는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안 전 지사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안 전 지사는 비서 김지은(33)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6월15일부터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 일곱 차례 공판을 열었고,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에게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판결은 ‘미투(Me too)’ 촉발 이후 기소와 판결까지 이른 첫 번째 사건이어서 피해당사자는 물론 여성계 등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