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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혼 배우자, 사망조위금은 못 받아”
장선희 기자  |  light_hee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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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8  11: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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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서울 = 파워코리아데일리] 장선희 기자 =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최근 양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사망조위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군인 A씨가 사망하자 같은해 11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와 퇴직수당, 사망조위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망조위금 대상에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양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위원회는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은 받을 수 있되 사망조위금은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불복한 양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 가족들이 사망할 경우 국가가 부조(扶助)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다.

재판부는 A씨 사망 당시의 공무원연금법이 유족을 정의하면서 자녀와 손자의 경우 '이하 같다'는 문구를 추가해 공무원연금법 상 다른 규정에도 적용되도록 하는데, 배우자의 경우 해당 문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족에 한정해 사실혼 관계까지 배우자에 포함되며, 다른 규정의 배우자에는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망조위금은 민법상 배우자 정의를 따라야 한다"며 "민법이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모든 경우에 법률혼·사실혼 배우자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유족 중 배우자 정의에 '이하 같다'는 문구가 추가됐으며, 사망조위금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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