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SNS운영자협회 백운섭 회장

지난해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약 100조원대를 돌파했다. 온라인쇼핑 시장이 나날이 커지면서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SNS쇼핑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SNS마켓은 쇼핑몰, 오픈마켓 등 기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아닌 SNS상에서 진행되는 상품 거래로 개인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온라인 시장이다. SNS마켓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빠르고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에 따른 문제점도 함께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안타깝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SNS 쇼핑 관련 피해 상담은 498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상품 구매 뒤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 거부가 347건(69.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품 구매 뒤 해당 SNS 운영중단 및 판매자와 연락 두절 53건(10.6%), 배송지연 43건(8.6%), 제품불량 및 하자 41건(8.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성능 및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품이 SNS상에 판매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미미쿠키사건’과 같은 거짓 제품 사례처럼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라면 언제든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다. 현재 전자상거래 시스템에서는 소비자의 신고가 접수된 후에야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SNS의 시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는 소비자가 인지하고 요구하기 전에 시스템적으로 처리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소아도 이에 책임을 느끼고 SNS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SNS 교육 및 법안 마련 등 다방면으로 움직이고 있다.

현재 코소아에서는 식약처 사이버조사단과 협력하여 SNS상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허위·과대광고 게시글이 올려진 url을 협회와 공유하고 협회는 가교역할로서 해당 계정의 담당자에 연락을 취해 시정조치 요청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를 전달한다. 해당 게시글의 삭제 또는 수정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식약처에 해당 사안을 피드백해주는 과정을 거친다. 또한, SNS관련 입법발의에도 협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9월19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함에 따라 협회도SNS 환경 속 전자상거래 보호 법안 마련 취지로 효력있는 SNS관련 법적 의무교육수행 및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회는 제도권 안에서 SNS 환경을 관리하고 탈세방지 및 국가적인 차원에서 SNS시장을 운영·관리하는데 뜻을 함께하고 있다. 또한 대한sns운영자협회는 SNS마켓 사업자가 SNS상에서 제품판매를 함에 있어 책임감을 갖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이와 관련 SNS교육 및 국내외 SNS트렌드를 전달하고 있다. 관련 SNS플랫폼사와도 적극적으로 관련 이슈들과 사안들을 주기적으로 교류하며,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과 협업하여 관련 교육 행사도 진행했다. 교육 내용에는 “SNS 유통 발주 정산 교육”, “카카오 플랫폼의 진화와 카스마켓의 현재와 미래”, “SNS를 활용한 E커머스 실무교육”, “페이스북 및 구글 등 다양한 SNS플랫폼 운영자들을 위한 실무교육”과 분기별 지역포럼을 열어 전국 각 지방에 있는 협회원사들이 만나 서로가 이슈화되고 있는 SNS트렌드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SNS정책정보 메뉴에서는 다양한 제품군을 판매하고 있는 SNS사업자들을 위한 최신 식약처 식품안전정보, 허위·과대광고 정보, 공정거래위원회 정보, 유통금지제품 및 관세청 통과금지 제품을 조회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돼 있다. SNS의 시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는 소비자가 인지하고 요구하기 전에 시스템적으로 처리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수십만명에 이르는 판매자를 일일이 단속하기란 현재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가 필수적이다. SNS를 통해 상품을 구매할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체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이 정확히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특히 메신저나 댓글만을 통해 연락이 가능하다면 판매자와 분쟁 발생 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

- 대한SNS운영자협회(KOSOA) 백운섭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