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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승객…100명 중 15명
김종관 기자  |  mysong4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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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2  14: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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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뉴시스]

[서울 = 파워코리아데일리] 김종관 기자 = 서울지하철 1~8호선의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무임승차 승객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 2억7000만명을 넘어섰다. 무임승차 손실액은 3663억원에 달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호선 무임승차 승객은 총 2억7200만명으로 전체 승객(18억6000만명)의 14.6%를 차지했다.

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승객비율은 ▲2013년 13.4%(2억5100만명) ▲2014년 13.7%(2억6000만명) ▲2015년 14.0%(2억6300만명) ▲2016년 14.2%(2억6700만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손실액도 ▲2013년 2895억원 ▲2014년 2991억원 ▲2015년 3284억원 ▲2016년 3594억원 ▲2017년 3663억원으로 매년 누적돼 지난해 기준 약 13조원에 달했다.

현재 전국 6대 광역시도는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지하철 요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정부 지시와 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법령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각 지자체의 요청액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6대 광역시도가 요청한 내년도 무임승차 손실분 보전 국비 요청액은 6100억원으로 서울시 요청액은 4140억원이다.

박재호 의원은 "무임승차 손실보전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보류 중에 있다"며 "원인부담자인 정부의 지시와 법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국가사무 비용을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더 이상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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