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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받은 뒤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금리 상승기에 제2금융권 등 고금리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등 유·무형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기업금융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함께 더 멀리’라는 슬로건으로 1시간 동안 열린 경사노위원 위촉장 수여식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