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자산금융학과 이태광 교수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지도가 바뀌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존의 경제정책들이 대기업 위주의 성장과 이로 인한 경제 전반의 성장 및 임금 인상 등의 낙수효과를 기대했던 데 비해, 소득주도성장은 보다 적극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또는 가계소득을 직접적으로 상승시켜 소비를 증대하고, 이로 인해 기업 투자 및 생산의 확대를 이루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이태광 교수는 강원도 지역에서 오랜 기간 부동산 관련 연구와 강의 활동에 나서며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인물로, 이번 호 월간파워코리아에서는 ‘현 정부의 소득 분배가 서민에게 미치는 경제순환’을 주제로 이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복지예산의 확충만으로는 저소득층의 경제활동 증진 어려워”
이태광 교수는 “현 소득주도성장은 서민에게 돌려주는 소득분배의 형식으로 서민경제의 호황을 만들어 소비와 재생산을 이루고, 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경제순환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만큼 복지예산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고 이것이 오히려 소비의 과정에서 큰 문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체 국가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3 수준인 157조원이며 그 외 10조원이 전국의 도시재생 사업에 투자되고 있다. 도시재생이란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쇠퇴한 도시를 새롭게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을 일컫는다.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의 필요성은 과거 기계적 대량생산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전자공학, 하이테크, IT산업 등의 신산업으로 변화하면서 급속히 나타난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극복에서 출발했으며, 도시기반 정비와 건축물 리모델링, 첨단산업단지 조성, 역사적 경관 보전 및 복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은 특정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각 개인에게까지 그 효과가 전달되기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저소득,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복지의 혜택이 직접적으로 전달된다 하더라도 빚을 갚는 데 우선적으로 돈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저소득층은 대출이 어려워 빚을 갚는 것 외에 경제활동을 하기 힘들고 돈이 있는 사람은 이어지는 경기침체 속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을 비롯하여 모든 경제의 기본 원리는 수요와 공급이므로 적절한 방식의 투자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침체에 대한 우려 커져”
이 교수는 “돈 있는 사람은 경제위기에 투자를 하고 호황일 때 돈을 걷어 들이지만, 돈 없는 사람은 경제위기에 빚을 지고 호황일 때 빚을 갚는다. 점차 강화되는 양극화 현상 속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투자될 금액이 점차 고갈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번 정부 들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여러 가지 정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기존에 이어져 왔던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단기간에 타개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소상공인과 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전체 기업의 60%를 차지하는 경제구조를 지닌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체적인 기업 활동은 당분간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에는 불가항력적인 단점이 있다. 대기업에서는 상승한 임금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측에서는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주52시간 상한제의 본격 도입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면 자칫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될 우려가 있다. 소상공인은 보유 자본이 적어 분배할 소득 역시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금과 자본 수익구조가 거대한 대기업이 나서서 낙수효과를 통해 소득분배를 이루어야 할 것이며, 현 시점에서 분수효과와 낙수효과를 다시금 검토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몸을 사리고 있으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과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지금, 올바른 정치, 앞을 보는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를 이룩하여 올바른 경제 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강원도의 부동산 전문인 육성 위해 노력
이태광 교수는 강원도 강릉에 부동산 종합 전문컨설팅 연구소 대한법률부동산연구소를 설립하여 부동산과 경제 및 사회전반 산업까지 연구하고 서민을 위한 무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 및 거래의 능률화와 시스템화를 연구하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부동산 경제 활성화에 투신하고 있는 이 교수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경매기초반 무료 강습, 전국 경매물건 정보 무료 제공의 활동을 하며 사회 환원 활동 역시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 몸을 담고 있으며 미드웨스트대학교 부동산석사 교수로의 역할도 병행하면서 지역의 부동산 전문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기 위해서는 양질의 서비스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우선적으로 부동산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 것이다. 강릉 및 강원도 남북 철도와 도로(남북 관광 공동특구),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개통,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 연결,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유치 등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강원도는 전국의 부동산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대표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그는 지역의 부동산 전문인을 육성하고 부동산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4시간이면 배우는 부동산 법원경매>, <돈 되는 부동산 정보를 찾아라> 등의 저서를 저술하기도 했다.
그는 ‘소비자 선호 브랜드 대상’,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고객감동경영&TOP브랜드 대상’, ‘대한민국 고객감동 일류브랜드 대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으며, ‘안혜경의 라이프 투데이’, ‘조영구의 트렌드 핫이슈’ 등 TV 프로그램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