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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1인 창조기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여건이 가장 중요시 되어야
강진성 기자  |  wlstjdx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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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3  09: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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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비즈니스센터 이명우 대표

현대 사회에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점차 사라지면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스스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1인 창조기업이다. 1인 창조기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에 정부는 200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1인 창조기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1인 창조기업은 대부분 사무실 임대 등의 부분에서 큰 고민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는 민간센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1인 창조기업을 향해 그 누구보다 큰 정성과 노력을 쏟는 민간센터인 ㈜메트로비즈니스센터 이명우 대표에게 성과와 애로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 서비스 제공하는 메트로비즈니스센터
1인 창조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메트로비즈니스센터는 2002년 7월 서교센터 오픈을 시작으로 2003년 역삼센터, 2004년 분당수내센터와 삼성센터, 2005년 종로센터와 강남센터, 2008년 대림센터, 2009년 구로센터와 신사논현센터, 여의도센터, 2010년 강변센터, 2011년 미금센터를 차례로 오픈했다. 메트로비즈니스센터는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전문화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청(현재의 중소벤처기업부)과 창업진흥원으로부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로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1인 단독 사무실과 회의실, 회계·세무·법률 등 1인 창조기업의 활발한 육성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1인 창조기업 공공센터 확장 정책과 지원 감축으로 인해 민간센터 존립 위태해
정부는 그간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는 민간센터들을 대상으로 1인 창조기업 대표들에게 40~50% 임대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 앞장서왔다. 그러나 최근 1인 창조기업 지원 센터 정책이 표류 상태에 빠져들었다. 주식회사 메트로비즈니스 이명우 대표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 “정부에서 임대료가 들지 않는 1인 창조기업 공공센터를 지자체 시설 등에 확장하고, 민간센터에 대한 지원을 감축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1인 창조기업 공공센터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 “이미 6~7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며 “이러한 취지는 좋지만 공공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민간 센터를 죽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인 창조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혜택은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줄여야 하는 부분이다. 여기에 1인 창조기업 사무실은 사업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 인프라와 접근성 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설명에 의하면 공공센터는 임대료 없이 입주를 도와주는 반면 민간센터는 할인율을 붙이는 선에서 입주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센터에 입주하는 1인 창조기업이 줄고 공공센터에 입주하는 1인 창조 기업이 늘어 민간센터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대표는 “정부가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1인 창조기업을 위함보다는 민간센터를 점차 몰아내 공공센터의 역량을 키우기 위함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라고 아쉬움을 토해냈다.

이명우 대표, 민간센터의 현황 및 문제점 건의해
이명우 대표는 지난 10월 17일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O"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컨퍼런스룸에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서울지역거점센터가 주관해 열린 2018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간담회에 참여해 민간센터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건의했다.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기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신사업 접목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구체적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으로는 ▲2019년 입주지원비 할인이 불가하도록 예정된 민간센터에 대한 민간센터 입주지원비 할인율 40% 회복 및 관련예산증액▲정부 투자로 기술개발 출원 및 등록된 특허의 사업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사를 이용한 사업화(정부지원: 특허 사용권+개발 지원) ▲1인 창조기업 창업자들의 사업목표점검(특허 확인 시스템) ▲창업 예비 센터를 활용해 특허 비교를 진행해 사용하지 않는 특허를 1인 창조기업에 연결해주는 정책 등을 건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는 고사 직전의 민간센터 시설 및 실적 승계를 위한 지자체 직영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민간센터가 할인해 줄 수 있는 입주지원비가 2015년 50% 할인에서 2018년에는 25%까지만 할인해 줄 수 있도록 바뀌면서 100% 무료인 공공센터에 비해 입주율이 매우 낮아지게 되어 최종평가에서 민간센터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므로 당장의 평가기준 변경이 시급하다(현재는 국민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센터와 민간센터의 평가 기준이 동일하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입주지원비 할인율이 40%까지 가능하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었던 2017년만 해도 민간센터 입주율은 100%에 육박했었다.(즉 40%만 할인해줘도 100% 무료인 공공센터에 대해 경쟁력이 있었다)
이 대표는 현재 1인 창조기업의 입주 기간이 2년(1+1년)인 것에 대해 “3년으로 연장했으면 좋겠다.”라면서 “2년을 기본 입주기간으로 정한 후 실적이 좋아지고 집중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평가된 업체에 특별 연장 1년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러한 노력이 정부에 전달되고, 이를 반영해 보다 1인 창조기업의 진정한 사업여건 강화와 이를 지원하는 민간센터 모두를 위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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