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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정의당은 16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청탁 의혹에 대해 "국가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전대미문의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입법부와 사법부 일원들이 재판을 두고 '짬짜미' 거래하며, 헌법을 흔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번 재판청탁 의혹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설치 등의 현안에서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기대하고 민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회의원들과 사법부 간 재판 부당거래가 이뤄진 셈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녀는 "당시 (국회) 법사위원이었던 서영교 의원은 판사를 의원실에 불러 지인재판의 선처를 요구했다고 한다."라며 "서 의원은 친동생과 딸의 의원실 가족채용으로 문제가 돼 당 징계 전 슬그머니 탈당했다가 복당한 바 있다."라고 서영교 의원을 저격했다.

이어 "이쯤 되면 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해 특권을 휘두르는 자리 정도로 착각하는 듯하다."라며 "법 처벌 문제와는 별개로, 국민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소속 당 차원의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끝으로 "이래서야 국민이 어떻게 국가기관에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느냐"라며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을 단죄하는 일은 곧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에 놓인 국가를 바로 세우는 중차대한 일이다. 잘못된 특권의식으로 재판거래를 시도한 입법부 내 사법농단 관련자들 또한 그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날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재판 민원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서 의원은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인의 아들 A씨의 죄명을 '공연음란'으로 변경해주고 형량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진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고, 야당들은 서 의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