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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019년 지방세입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김송민 기자  |  mysong4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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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8  10: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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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남=파워코리아데일리] 김송민 기자 = 경상남도는 지난 2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창원시 이순신 리더십 국제센터에서 조세환경 변화와 납세자 수요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안 발굴을 위한 2019년 지방세입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과 납세보호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관하여 과세기관과 납세자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과세형평상 불합리한 점들을 찾아내고 그간 운영되어 온 제도들에 대한 폭넓은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세 총칙, 도세, 시군세, 지방세 감면, 세외수입 등 5개 분야 134건의 과제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적용 가능성, 납세자 편의 제고 등에 대한 열띤 토론 결과 55건의 개선안을 채택하였고, 채택된 안건은 운영방식 변경과 법령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행정안전부에 최종 건의하게 된다.

지난해는 창업 중소기업 감면 개선안과 납세자 이해를 돕기 위한 납세고지서 표기 변경 등을 건의하여 19년 개정 법령에 반영된 바 있다.

김태열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다양한 민원과 지방세 운영상 미비점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이 소통과 협업을 통해 발굴한 개선안이 법령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지방세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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