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사회과학연구소 김은혜 연구원

지난달 경기도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도비 21억 원을 포함한 94억 원을 투자해 학교 밖 청소년 복지를 지원하고, 청소년 지원센터 내실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내 청소년 학업 중단자는 1만 5천 176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몇 년째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이번 경기도에서 내놓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인 것이다.
학교 밖 비행 청소년의 문제는 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올바른 대책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왕따, 폭력, 금품 갈취, 심지어는 살인까지 했다는 뉴스가 매일같이 보도되고 있다. 청소년 범죄가 이렇듯 대범해지고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이유와 해결책은 무엇일까? 청소년복지 연구가로 활동 중인 세종사회과학연구소 김은혜 연구원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김은혜 연구원은 지난 달 대한뉴스신문(주)과 혁신리더스포럼이 주최한 「2019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인물 & 산업 대상」 시상식에서 사회복지학 연구 및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사회복지학연구 발전기여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청소년을 보호해 주지 못한 사회와 가정, 그리고 학교의 책임이 더 커
엄벌에 앞서, 청소년의 비행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먼저 차단해야
2017년 인천에서 여고생이 일으킨 끔찍한 살인 사건, 2018년 인천 다문화 가정 중학생 추락사건, 매년 수많은 청소년 범죄들이 사회면의 탑뉴스를 장식하며 청소년 범죄가 국가적인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고, 해결을 위해 국가차원의 여러 가지 대책들이 시급히 강구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청소년 범죄가 날로 흉악해지면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의 처벌 규정 강화, 소년법 폐지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다. 소년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보다 교정 및 보호 처분 등의 필요조치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으로 그 대상은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이다.
범죄는 절대 정당화 될 수 없다. 법적으로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소년범에 대한 처벌이 논란이 된 이유는, 그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법적 처벌의 강화가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청소년 개인만의 잘못이 아닌, 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한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학교의 책임이 더 클 수 있다. 지난 2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합계 출산율은 0.9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집계가 시작된 1970년 이후 최저치다. 이처럼 저출산이 가장 큰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법 폐지는 우리의 소중한 미래 자원인 청소년을 버리자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엄벌에 앞서 비행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사회에서 나서서 먼저 차단해 주는 것이 급선무다. 물론 소년법 폐지도 청소년 범죄의 예방 방법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학교와 가정,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고, 엄벌에 앞서 비행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먼저 차단해 주는 것이 급선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청소년들을 돌봐줄 수 있는 국가적인 시스템 필요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대책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그 중 일부를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투자하면 어떨까? 부족한 복지공무원도 충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돌봐줄 수 있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먼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집중 관리 대상이다. 환경적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을 집중적으로 돌봐주고, 특히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관심과 집중이 필요하다. 어리면 어릴수록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범죄에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개선의 여지도 높기 때문이다.
현행 입시위주의 교육문제도 손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교육의 목적을 출세로 생각하는 출세 주의적 교육관이 팽배해 있다. 명문 대학 진학과 출세가 목적이 아닌 교육의 본래 목적인 지, 덕, 체의 조화로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입시경쟁을 위한 인지적 교육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의적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생관과 세계관을 확립하고, 빠르게 변하는 물질문화에 대응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와 가정에서 먼저 변해야 한다.

국가적인 청소년 전담기구 신설, 선진국형 예방 프로그램 필요해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국가적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선진국의 예를 들면 네덜란드에서는 TRUANCY(무단결석 방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학교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힘쓰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청소년 비행예방 프로그램인 PATHE(Positive Action Through Holistic Education)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청소년 범죄를 무조건적인 강한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복지와 함께 선진국과 같은 비행청소년 예방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춘기는 바람같이 지나가는 시기로 누구나 한 번씩 겪는 시기이다. 잠깐 방황하는 시기를 거치면 철이 들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고민하고 결정하게 된다. 잠깐 겪는 청소년기의 실수로 우리 미래의 소중한 인적자원들이 범죄와 처벌의 악순환을 겪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