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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4년 12월부터 마을변호사를 통해 38,168건 생활 밀착형 법률 상담
백종원 기자  |  bridge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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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7  10: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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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서울시는 ’14. 12월부터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초기부터 현재까지 38,168건을 상담했으며 계약, 임대차, 재산 상속, 임금, 대여금 문제 등 민사와 가사에 대한 법률 상담이 많았다.

서울시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동 주민센터 별로 월 1~4회씩 정기상담을 정하여 상담하고 있으나, 상담 실적과 동 주민센터 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소 월2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1,035명의 변호사를 공익변호사로 위촉하여 서울시정에 참여시키고 있다. 작년 12월에 612명을 재위촉 했고, 금년 3월에 228명을 추가 위촉하여 마을변호사, 시민법률 상담실, 시민인권보호,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서울시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5년차에 접어든 마을변호사 제도를 법률서비스로 견고하게 정착시키고 전반적인 붐업(boom-up)이 일어나야 할 때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법률상담 서비스 질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제 시민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속히 법률지원을 받아 시민들의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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