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방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 현장작업 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확대하는 건설추락사고 방지대책을 11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주요골자는 ▲이달부터 공공 공사현장에 일체형 작업발판 의무화 및 시공계획 안전성 승인,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 지원, 보증·공제료 할인 등 혜택 제공, ▲2층~9층 건축물 공사에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위험공종 작업허가제 도입 등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공공 및 민간공사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와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설계단계에서부터 착공~완공까지의 모든 공사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발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신설했다.

또한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공사의 경우 일체형 작업발판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추락사고에 취약한 20억 미만의 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노동부가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 및 보증·공제료 할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지대책은 그간 건설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따르고 있다. 지난 ‘17년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수는 506명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 963명 중 52.5%에 달하며, 건설현장 추락 사망자 수는 276명으로 건설 사망자 수의 54.5%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제도 개선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공사에는 대책의 과제들을 우선 적용하고, 민간공사는 건설협회, 전문협회, 노조 등 민간단체와 긴밀히 공조해 자발적 이행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