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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는 세상을 꿈꾸다변호사 이승혜 법률사무소 이승혜 대표변호사 미니인터뷰
지윤석 기자  |  jsong_ps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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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5  14: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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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은 엄연히 형사처분 대상에 속한다. 단순한 성희롱이라 할지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며 더욱이 기업 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경영진이 이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발령을 내릴 시, 가해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만약 가해자가 공무원이라면 직권남용이나 직무 유기로 처벌받는 것도 가능하다.)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실태를 고발하는 ‘미투운동’이 SNS 등을 통해 전개된 지 어느덧 일 년, 우리는 과연 안전지대에 도달해있을까?
적어도 누구나 성폭력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세상에 맞닿아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미투운동 이후, 성폭력등 행위는 가해자가 처벌받는 엄격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되려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겪고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반대로, 미투운동을 악용한 성폭력 무고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미투운동 일년을 돌아보며, 본지는 대검찰청 연구관으로 재직하는동안 성폭력 수사 관련제도 개선업무를 담당하고, 전국청 성폭력 전담검사들의 질의에 응답, 성폭력 전담검사 및 수사관들을 상대로 강의를 시행한바 있는 변호사이승혜법률사무소 이승혜 변호사를 만나 대화를 나눠보았다.

   
▲ 변호사이승혜법률사무소 이승혜 대표변호사

who is?
“저는 올해 2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변호사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승혜 변호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검사로서 무척 보람된 지난날들을 보냈지만, 집필활동과 함께 강연도 하며 더욱 자유롭게 많은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에 정든 검사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고 싶다’라는 바람을 간직한 채 말이죠. 물론 검찰 내, 많은 이들이 만류했지만 저는 오히려 자신이 있었습니다. 법인을 선택하는 대신, 제 이름을 걸고 이승혜법률사무소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며 브랜드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혜 변호사’하면 ‘아! 성폭력 전문가’라고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도록 말이죠.(웃음)”

(기자)오랜 수사 및 재판경험, 특히 성폭력 전담검사로서의 경험이 두드러집니다. 법률사무소 오픈 이후,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특강도 따로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교육이 이뤄지는지 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승혜 대표변호사)일선 청에서 성폭력 전담검사로 근무하던 과거에, 서울지역의 중고등학교 교사 분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강의’를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법무부 법사랑위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도 있었구요. 현직 검사로서 실제 수사사례를 토대로 강의를 진행한 덕분에 많은 분들께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전국 성폭력 전담검사와 수사관들을 상대로 강의를 했을 때, 실제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틈틈이 짬을 내어 진행했던 성폭력 강의가 호평을 듣게 되면서 좀 더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경각심을 주는 좋은 강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처벌 수위는 어떤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권리가 보장되는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고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하는지 등의 실제 사례를 토대로 PPT를 사용하여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공인전문검사 출신으로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수사사례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승혜 대표변호사)정말 수많은 이들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했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부터 시작해 대학교 총장, 교수, 의사, 목사, 변호사 등이 피의자인 사건들도 많았었죠. 그 중에 특히 기억나는 두 가지 사건을 꼽자면 첫 번째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검찰청 연구관일 때, 서울서부지검에 직접 파견을 나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담당하게 되었고 밤을 새며 18시간동안 직접 조사했었습니다. 기소 여부에는 관여하지 않고, 바로 대검찰청에 복귀했습니다. 그 사건이 죄가 되던 안 되던,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도지사가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 하루아침에 참 많은 것을 잃게 된 모습을 지켜보며 개인적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기억에 남는 사례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되었던 한 남학생의 사건이 떠오릅니다. 평범한 학생이었던 그는 어느 날 술에 만취한 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산책 중인 여성을 쫓아가 마구 때리고 강간하려다 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제가 주임검사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 사건으로 인해, 두 가정 모두 풍비박산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범죄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도록 잘 지켜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여성을 피해자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성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여성분들의 의뢰도 생각보다 많고, 평범한 남성들도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여성들의 (자신에 대한) 신체 접촉에 비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여성에 대한 신체접촉으로 고소를 당해 한순간 성추행의 가해자가 되어 조사받는 현실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자)미투운동을 시발점으로 끊이지 않는 데이트폭력, 최근 일련 연예인들의 사건까지. 유독 여성에 대한 위력적 성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된 시점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승혜 대표변호사)예전에는 동네 남자아기의 성기를 어른들이 만지는 것이 용인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행동을 하면 당연히 아동 성폭력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강제적인 러브샷이나 블루스는 더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부인의 뺨을 한 대 때릴 수도 있지’라는 생각도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당연히 가정폭력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해, 데이트폭력범죄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여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두고 인간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자)기업 내에서도 권력형 성폭력 피해 등 어두운 이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권력형 성폭력 피해를 입을 시, 대처법에 대해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승혜 대표변호사)성폭력 전문변호사, 성폭력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민형사 절차 또는 직장 내 구제절차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고소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여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고소나 신고를 할 경우, 국가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며 국선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해주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조서도 가명으로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게끔 작성할 수 있습니다. 도와줄 이들은 얼마든지 충분하며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 홀로 고민하지 말고 일단 변호사, 경찰,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시길 권합니다.

 

   
 

(기자)2019년은 변호사님께 있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변호사 이승혜법률사무소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승혜 대표변호사)성폭력 범죄는 법령이 굉장히 복잡하고 특칙이 많아,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억울하게 성폭력무고를 당한 케이스에서도 법적으로 대응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들 뿐 만 아니라 검사, 경찰, 로스쿨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성폭력 관련 책을 출판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더불어, 꾸준히 성폭력 예방 특강을 시행하는 한편, 법률사무소를 믿고 사건을 위임한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변호인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니, 예전 검사의 눈으로 사건을 볼 때와는 또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성실하게 풀어 나가며, 격무에 시달리는 판사님들, 검사님들의 사건 처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변호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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