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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익 해친 강효상에 대해 엄정한 판단 있어야 할 것”
백종원 기자  |  bridge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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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9  15: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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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뉴시스]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해 논란을 만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관해 “엄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 뿐 아니라 강효상 의원도 형사 고발키로 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녀는 외교부의 형사 고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한국 외교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중대 범죄행위’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당연한 결정”이라며 “형법 제113조는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강 의원은 적극적으로 정상간 통화 내용을 확인, 탐지하려 했고, ‘방일 후 방한을 요청했다’ 등의 외교상 기밀을 당리당락을 위해 떠벌렸다.”라며 “국익과 국민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좇으면서도 알 권리로 포장하기까지 한 강 의원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자유한국당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강 의원의 행위를 두둔하고 비호하는 것은 곧 강 의원의 국기문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한국당은 국익과 국민 앞에 반성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강 의원은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로부터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고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져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일본 방문(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29일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강효상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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