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파워코리아데일리] 방성호 기자 = 기획재정부가 지난 24~26일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한국-이라크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차 협상을 개최해 전체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이라크 전쟁 후 재건사업에 뛰어드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향후 이라크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과세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아울러 관세 관련 정보교환 및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협정 주요 내용으로는 앞으로 사무실·공장·지점·건설사업장 등 사업장을 9개월 이상 지속하고 6개월 연속 용역 제공, 30일 이상 자원탐사 및 개발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은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진출국인 입장임을 고려해 이라크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지 과세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자는 15%→5%로, 사용료는 10%→5%로 세율을 낮췄다.

반면 국내 세율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혜택을 배제하도록 했다.

이번 이중과세방지협정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