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뉴시스]

[파워코리아데일리] 방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사고발생 장소, 경위 등을 즉시 국토부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시공사나 감리사는 과태료(3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그동안에는 시공사나 감리사가 사고 발생 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고, 3명 이상의 사망사고 등 중대 사고에 한해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국토부로 신고하는 2단계 신고체계였다.

또한 공공공사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 감리·감독자 배치계획과 대가 산출내역 등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발주청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도 부실점검을 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은 “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확대하고, 사망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이라며 "건설안전 캠페인과 홍보도 더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