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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정권, 국민혈세 소중히 써야 한다”
백종원 기자  |  bridge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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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1  16: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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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뉴시스]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자유한국당은 11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세금 뽑는 ATM기 믿지 말고, 국민혈세를 소중히 써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소득세 등 다른 세수입은 감소하는데 유일하게 보유세만 두 자릿수로 늘어날 전망”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녀는 “그동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이 서민에게 영향이 없다고 했던 말이 거짓으로 밝혀졌다”라며 “김 장관이 공시가격을 4%밖에 올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시세 6억 원 이하의 표준주택도 공시가격이 6%가 넘게 올랐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40%는 두 자릿수가 급등해 재산세가 크게 늘어난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경기가 나빠지면 내던 세금도 깎아주는데 재산세는 산정내역은 공개도 안 하고 무조건 올리고 있다.”라며 “그저 문 정권은 집 가진 국민을 현금지급기로 여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산세가 집 가진 자가 내야하는 벌금이 아니라면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적정성부터 마련하라”며 “현실화율 제고도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경기상황에 따라 속도조절을 하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부는 제산세를 납부하는 국민들이 국가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책에 효과적으로 국민혈세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이번 추경심사에서 이러한 원칙을 갖고 국민혈세 감시 업무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과세대상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재산세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1차 납부가 진행되며, 9월 16~30일에 2차 납부 과정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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