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뉴시스]

[파워코리아데일리] 방성호 기자 = 앞으로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누에 등의 곤충이 가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육시설 취득 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도 감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부터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동물'을 개정해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14종이다.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 등이 포함된다.

곤충 사육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에서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곤충 사육시설도 축산시설로 인정돼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사육시설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농어촌 특별세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가축에 포함되는 곤충의 경우 해당 곤충의 사육시설이 축산시설로 적용됨에 따라 부지면적 3만㎡ 미만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축산법에 따른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 곤충은 3000㎡ 미만의 범위에서 산지전용 신고 대상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