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뉴시스]

[파워코리아데일리] 방성호 기자 = 앞으로 방화문, 단열재 등 화재 안전 관련 자재의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등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6일부터 오는 9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품질관리서 작성제도’는 적법한 건축자재가 제대로 시공됐는지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공사감리자 등이 연대 책임지는 제도다. 대상 자재는 ▲복합자재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등이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개별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건축자재 정보센터'에 통합 관리해 성적서 위조 여부를 가리도록 하고 ▲건물 외벽에 사용되는 단열재 표면에 화재성능, 밀도, 제조업자명, 제품명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왔다.

전문가 자문단장인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는 “개정안은 국민 안전과 관련성이 높은 방화문 등 자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불량 자재의 제조와 유통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