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코리아데일리] 방성호 기자 = 앞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500세대 미만 아파트 등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셉티드) 적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거용 건축물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을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앞으론 500세대 미만 아파트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및 오피스텔에도 적용한다.

또한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아파트 측면이나 뒷면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한편, 100세대 미만 아파트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소규모인 점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창문은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주차장에는 CCTV와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여성 및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