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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계, 공동 입장문 발표하며 'P2P금융 제정법' 논의 촉구
방성호 기자  |  press0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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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9  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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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뉴시스]

[파워코리아데일리] 방성호 기자 = P2P업계가 'P2P금융 제정법' 논의를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 개회를 요청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P2P금융협회,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8일 "P2P금융 제정법 논의를 위한 국회 정무위의 조속한 개회를 바란다"고 밝히며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제도 정비 법안은 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논의가 더 지체된다면 국내 핀테크 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P2P금융 시장 금융은 60조원에 달하지만 국내에서는 출발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국회 정무위를 조속히 개회해 'P2P금융 제정법'을 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P2P금융은 관련법이 없어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책이 미비해 연체율이 8%를 넘는 등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다.

한편, 국회 상임위에는 '온라인대출 중개업에 관한 법률안(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온라인 대출 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등 관련 법안이 5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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