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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범죄 ‘위기의 대한민국’기울어진 저울의 정상화 도약
천서영 기자  |  yesyoungli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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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9  09: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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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테헤란 정찬 변호사

‘정의란 무엇인가?’와 같은 물음이 세상에 던져졌다는 것은 정의의 가치 실현이 불가피해 보이는 세상에서 정의의 답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의 실현은 결국 기울어진 저울의 답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정의 실현을 위한 정찬 변호사의 기대되는 행보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햇살이 되어줄 것이다. 정찬 변호사는 민·형사 소송에 관여하며 여러 사람들을 만나 정의의 편에서 기치를 올리기 위한 법률 상담을 꾸준히 해오며 최근부터는 마약·성범죄 전담 변호사로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마약·성범죄의 사건은 초범의 경우도 실형이 선고되는 중범죄로 취급된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법적 대응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담변호사인 정찬 변호사를 만나 이에 관한 대담을 나누어 보았다.

‘마약’ 범람 시대, ‘성범죄’ 사각지대
미흡한 법적 대응 금물!

최근 대한민국 국민들은 연예계나 사회계 최대 이슈인 마약·성범죄의 사건·사고 소식에 우려를 넘어선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명인을 넘어서 일반인마저도 접근성이 용이해 마약을 구입뿐만 아니라 직접 투약할 수 있어 문제는 심각하다. 정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말문을 열었다.
정 변호사는 “경찰에 긴급 체포돼서 연락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유치장에서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죠.”라고 말하며, “이 분야에 녹아들며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서 계속해 마약전담변호사로 활로를 개척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마약뿐만 아니라 성범죄 사건은 몇 년 사이 두 배로 늘었다. 정 변호사는 유명 가수 단톡방 사건과 같이 촬영 기기의 발달로 인한 몰카(몰래카메라), 휴대전화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 속출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 변호사는 “있어서도 안 될 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잊혀 질 권리라지만, 유포된 후가 문제입니다. 매일 기관에 맡겨 삭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개인이 삭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방법과 대안 마련에 조력해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피해 여성분들이 상대방의 보복 및 유포가 두려워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고소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와 같이 겁에 질린 피해자들을 대신해 고소를 대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많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수사 및 진행의 벅찬 부분을 담당해주기도 한다.”라고 말한다. 덧붙여 정 변호사는 성범죄자에게 “본인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상대방이 겪을 피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라며 범죄자들의 강력한 반성을 촉구했다.

정찬 변호사의 승소 노하우
‘사건을 대하는 자세’에 비결

정 변호사는 사건을 대하는 자세에서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는 성격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작은 것도 소원하지 않고 세심한 신경을 많이 쓰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한다.
그는 “'바늘구멍에 황소바람 들어온다.'라는 말을 늘 상기합니다. 의뢰인 개인이 소송을 건다는 것은 매우 큰일이에요. 이분들에겐 인생이 걸린 문제죠. 바늘구멍 놓치면 큰일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돌다리 두들겨보듯 재차 검토하고 살펴보아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승소 비결을 말했다.
그는 법조인과 ‘정의’라는 두 글자에 인생을 걸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겸손히 말하였다. 조금이나마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여유가 되는대로 주위를 둘러보고자 그 연장선에서 사회활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고향인 광주에서 년에 2번씩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삶의 터전인 용인 수지에서 법률 강의로 재능기부를 통한 이웃 사랑의 작은 실천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 변호사는 도덕적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을 다룰 때, 법조인으로서 가장 어려움이 많다고 말한다. 때로는 피의자를 변호할 상황도 있어 이런 경우 진실을 먼저 파헤치고자 한다고 한다. 반대편의 억울한 경우도 살펴 진상(眞相)을 밝히는 데 한 걸음을 더 다가서고자 하는 것이다. 리걸 마인드를 가지고 정의로운 판단에 힘을 싣는 그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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