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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동시간 먼저 단축 후 탄력근로제 논의하라”
백종원 기자  |  bridge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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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5  16: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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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뉴시스]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정의당은 15일 전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놓고 ‘보완책을 마련하기보다는 탄력근로제 입법이 우선’이라고 밝힌 것에 관해 “선후관계가 잘못됐다. 노동시간을 먼저 단축해놓고, 달라진 노동환경에 대한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를 논의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 52시간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정부 곳곳에서 우리 사회의 숙원이던 노동시간 단축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녀는 “심지어 노동부 장관까지 대놓고 노동개악을 추진할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그런데 주 52시간제를 제대로 실시한 적도 없으면서, 이를 뒤로 돌리려는 시도를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탄력근로제를 입법해야 한다는 주장은 힘들게 걸어온 노동시간 단축의 길을 막아버리고 다시 과로 사회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라면서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의 안전을 뒷전에 둔다는 것은 가탕키나 한가”라고 덧붙였다.

오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노동존중 사회는 실종됐고, 친재벌-반노동 행보만 강화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촛불 정부조차 노동자를 외면해선 안 된다. 경제 활력을 위해서라도 노동 문제를 노동자와 해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현실적으로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있다면, 정부가 세제 지원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볼모로 잡아 기업이 성장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며, 당초 약속했던 노동시간 단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라고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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