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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민주평화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한 것에 대해 “정부는 데이터 3법의 부작용 방지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승한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계의 오랜 바람이고 글로벌 데이터 경제를 위한 법적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긍정적 측면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스타트업 등 산업이 활성화되고 공공·의료·금융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 혁신이 예상된다.”라며 “다만 부정적 견해도 적지 않다. 가명과 익명의 정보라 하지만 산업의 효율성만을 고려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개인정보의 유출이 우려된다.”라고 평했다.

이 대변인은 “기업의 이윤과 사회의 공익적 이익을 위해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희생하도록 강요한다는 비난도 있다.”라며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보완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청했다.

끝으로 “법률 제정으로 예측되는 부작용을 줄이는 과정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행정의 선진화“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은 4차 산업의 기반을 위해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