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합동대담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약칭 ‘공전협’)와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는 2020년 01월 15일 분당에 있는 잡월드에서 신년하례회를 겸한 2020년 활동방향 정립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대표들은 2019년 02월 14일 공전협이 창립된 이래로 지난 1년 동안 청와대, 국회, 광화문, 세종청사 앞 대규모 규탄집회를 비롯하여 헌법소원 청구, 경실련 부동산전략본부 방문, 국회 4자협의체 구성 운영(3회), 국회 국토교통위 및 국회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방문, 공공주택지구 및 신도시 철회를 촉구하고 토지강제수용 주민의 양도소득세 감면 노력 등 많은 일들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본지에서는 지난 1년간 활동을 평가하면서 금년 한 해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내용들에 대해 특집좌담을 마련하여 대책을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3기 신도시ㆍ 전국 공공주택지구 재산권은 보호돼야
강제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위한 법률개정을
보상법 시행규칙에 ‘시가반영 평가규정’ 신설 필요
감정평가 제도 운영 문제점 개선으로 실질적 보상을
주거용 건물 아닌 곳의 실제거주자 이주대책 수립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잘못돼… 3기 신도시 폐지해야  

<합동대담>

사회: 백종원 파워코리아 대표 겸 편집국장(발행인)
대담: 임채관 공전협 의장(성남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장)
       석철호 공전협 부의장(3기 신도시/하남 교산지구)
       이병찬 공전협 부의장(공공주택지구/화성 어천지구)
       박광서 남양주 왕숙2지구 주민대책위원장(3기 신도시)
       공대석 왕숙 진접지구 주민대책위원장(3기 신도시)
       장진엽 고양창릉 통합주민대책위원장(3기 신도시)

▲백종원=2월 14일이 공공주택지구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발족한 지 1주년이 됩니다. 지난 활동을 평가해주시고, 올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일들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임채관=공전협이 창립된 이래로 지난 1년 동안 청와대, 국회, 정부청사 등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가졌고, 국회 4자협의체 구성 운영(3회), 국회 국토교통위 및 국회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방문하여 공공주택지구 및 신도시 철회를 촉구하면서 토지강제수용 주민의 양도소득세 감면 노력 등 많은 일들을 해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석철호=공전협을 중심으로 지난 1년 동안 추진해온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을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노력, 대토공급가격 인하 요구 및 부당한 LH내규 개정 요구, 토지수용대상자들에 대한 권리구제절차의 개선 등을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정책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한 쪽에선 투쟁을 다른 쪽에서는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이병찬=공전협 1년이 된 지금, 저희 지구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는 국토부의 화성어천지구 지구지정 이후 사업의 부당성을 들어 지구 지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벌써 소송을 제기한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1심 5차 변론일이 3월 27일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린벨트 50년도 억울한 데 주민들의 의사는 한 번도 묻지 않고 마구 밀어붙이기식으로 그것도 강제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박광서=주민들이 5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를 받으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감내하면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토지소유자의 동의 절차도 무시하고 강제 수용한다는 것은 주민을 사지로 내몰고, 두 번 죽이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강제수용에 따른 수용대상자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올해에 공전협과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공대석=공전협 발족 1년을 축하합니다. 저희 남양주 왕숙 진접지구 대책위에서는 그동안 이주자택지 공급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거용 거물이 아닌 곳에 실제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진엽=공전협 발족 1년을 축하합니다. 돌아보면 정부는 2019년 5월 7일 주민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3기 신도시 고양창릉지구로 246만 평을 지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공익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일방적으로 헐값 수용을 당하는 구조인 지금의 토지보상법의 잘못된 부분과 헐값에 수용을 당함에도 양도소득세로 재산의 반이 세금으로 빼앗기는 말도 안 되는 것이 강제수용인 것입니다.

▲백종원=강제수용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대토보상에 관한 사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요.

▲임채관=강제수용을 당하는 토지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평가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는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재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어 감정평가사들에게 재량권을 극히 축소함으로써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바,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법규는 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또 대토보상과 관련하여 최근 LH공사가 내규를 개정하여 상업용지 대토공급가를 대폭 인상, 사실상 대토보상을 받을 기회를 줄이고 있으며, 대토보상 신청토지에 대해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구제절차(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LH공사의 내규 및 업무처리 방식을 개정하여야만 대토보상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석철호=정부가 앞장서 토지 강제수용을 한 후, 부동산 개발 차익을 장사하고 있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후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쟁과 함께 소송도 불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병찬=저희 지구에서는 LH가 화성어천지구에 대한 지구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승인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도 이 사업이 주민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 사업의 중단을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나 LH공사는 가타부타 답변조차 없는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광서=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소위 ‘촛불 정부’를 앞세우는 현 정부의 행태는 국민들 의사를 무시하고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를 말하지만 말만 무성하고 요란하지 평등·공정·정의는 온데간데없다고 하겠습니다.

▲공대석=앞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린벨트에 살면서 건축이 불가하여 건축을 못하고 창고, 농막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살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주자택지를 공급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건물소유자(GB대장)도 그린벨트 지정 시 주택이였지만, 생활여건상 용도변경한 사람들에게는 역시 이주자택지를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서 정부가 피해자로 인정을 해야 할 대상입니다.

▲장진엽=강제수용은 주민들에게 이중의 아픔을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고양 창릉지구 주민들은 합당한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과 양도소득세 전면 면제, 또는 조세특레법 133조 확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공익을 위해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보상자들에게 납득할만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백종원=토지수용자들에 대한 대토보상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데 각 지구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임채관=대토보상은 더욱 확대돼야 합니다. 정책당국은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공전협 역시 토지의 수용 보상평가 시 헐값으로 보상하는 현 상황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대토용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나갈 생각입니다.

▲석철호=토지의 수용평가 시 헐값으로 보상하고 대토용지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이 높게 측정되어 대토보상을 받는 원주민을 두 번 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토용지를 조성원가에만 공급한다면 개발이익을 공유하여 갈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광서= KDI가 현재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6%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데 그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 제도입니다. 다주택자가 수십채 수백채 주택을 소유하고 각종 세제혜택으로 대량 매집하는 것이 대표적 현상입니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하루빨리 폐지돼야 할 것입니다.

▲이병찬=저희 지구에서는 이미 화성시에서 청와대까지 60여 Km를 리어카 3대에 흙을 싣고 걸어서 가는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부득이 침해하게 된다면 적어도 그에 따른 설명이라도 있어야 하고 그것도 어렵다면 정당한 보상이라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대석=토지보상의 도입 배경 중 하나가 원주민의 재정착이지만 주택부지 대토보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 입주에 의한 재정착도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장진엽=저희 고양 창릉지구 통합주민대책위로서는 협의자 양도인 택지(단독주택필지)를 조성원가보다 저렴하게 확보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모든 토지주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해 주어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대책 또한 1층만 상가를 쓰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원하는 경우, 2층 3층 또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이주자들의 아픔과 재산 권리를 그나마 위로해주는 길이 아닐까요.

▲백종원=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이나 공전협, 또는 각 지구별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듣고 싶습니다.

▲임채관=공전협에서 이미 세 차례의 국회 4자협의체 간담회에서 건의드린 바 있지만, 금년에도 강제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 토지보상법상 시가반영 평가규정 신설, 감정평가 제도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조성원가에 의한 대토 공급 등을 관계당국, 국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촉구해나갈 것입니다.

▲석철호=불합리한 법조항을 이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3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을 결코 좌시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대토공급의 확대 및 조성원가에 의한 공급, 비현실적인 보상법률 개정, 대토보상지침 등 부당한 LH내규개정 등이 저희들이 추진해나갈 과제일 것입니다.

▲이병찬=저희 화성어천지구는 지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법과 제도를 가지고 하는 사업에 그냥 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국토부와 LH공사의 공익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철저한 공익성 검증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도 더욱 가열차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박광서=우리나라는 인구감소가 시작되었고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어 앞으로 사회 경제적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3기 신도시를 당장 백지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끝으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책은 없고 정치만 난무하니 즉각 부동산 정치를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공대석=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토지수용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저희 왕숙 진접지구는 지역 현실을 고려하여 주거용 건물이 아닌 곳에 실거주한 사람들에 대한 이주자대책 마련을 정책당국에 계속 촉구해나갈 것입니다.

▲장진엽=국토부와 LH는 조속히 고양창릉지구를 비롯한 제3기 신도시와 함께 전국의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무겁게 생각하고 불합리한 토지보상법과 일방적인 규정들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