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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감정평가로 국민에 봉사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다.지난해 신사옥 건축이전, 30주년 기념 비전선포식 해
강진성 기자  |  wlstjdx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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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6  09: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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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전경

“감정평가사는 공정한 감정평가로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라는 소임을 국민과 국가로부터 받았다. 국가전문자격사단체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이유이다. 감정평가사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국민에게 사랑받고 국가와 사회에 꼭 필요한 전문자격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정평가사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 건설기계, 선박, 특허권, 상표권 등 모든 자산과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직업이다. 특히 감정평가사는 의사, 약사,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설계사, 공인중개사 등 다른 전문가에 비해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업무의 중요성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전문가에 비해 상당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소 열악한 업무환경의 개선과 전문성 향상 및 감정평가 업무의 확장 등으로 많은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감정평가사들의 권익 향상과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최근 몇 년간의 남다른 행보가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대표 국·영문 잡지 월간 파워코리아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김순구 회장을 인터뷰하여 협회의 현황, 그리고 현안문제와 향후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집중 취재하였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출범
감정평가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익에 기여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의 법정단체다. 협회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됐고, 2016년 9월 1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정단체가 됐다. 현재 감정평가사 자격자 수 약 5,000명 중 실제 현장에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100여 명의 감정평가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전국에 14개 협회 지회가 활동하고 있다. 김순구 회장은 협회의 현황에 대해 “13개의 대형법인과 61개의 중소법인이 있다. 대형법인에 근무하는 감정평가사가 약 2,500명, 중소법인에서 일하는 감정평가사가 약 900명, 개인 사무소에서 일하는 감정평가사가 약 700명 있다”고 설명했다. 감정평가사의 역사는 48년이라고 얘기한다. 1972년 토지평가사 제도가 만들어지고, 1973년 공인감정사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이 두 개의 제도가 1989년에 ‘감정평가사’라는 이름으로 합쳐졌다. 협회는 감정평가사의 전문성 제고, 감정평가 관련 제도 개선 및 업무 개발, 국제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감정평가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익에 기여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또한 감정평가사의 직업윤리 및 전문성 제고와 선진 감정평가 기법의 개발을 통해 부동산 산업의 견인차 역할도 수행해오고 있다.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협회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가의 가치를 더하는 협회
사회적 역할을 만들어가는 협회

2019년 9월 신사옥 준공, 12월 창립 30주년 맞아 비전 선포해
‘감정평가의 날’ 제정노력, 부동산 관련 정보와 공공데이터 등 양질의 정보 제공

협회는 지난해 9월 새로운 사옥을 준공하면서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12월 6일 개최된 창립 제30주년 기념식에서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2019년이 협회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한 해였다.
김순구 회장은 “21개월의 건축 기간을 거쳐 대지면적 1,799㎡, 건물 연면적 9,786㎡, 지상 6층에 지하 5층의 신사옥을 갖게 되어 기쁘다. 다른 협회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현재 관련 산업에 있어 감정평가사의 위상 정립과 중요성으로 보아 적합한 시기다. 특히 국토부 장관이 협회에 위탁한 감정평가사 교육 사업이 그동안 교육할 곳이 없어서 여러 곳을 전전했는데 지하 1~2층을 경사지게 만든 강당, 세미나실 등 연수시설에서 하게 되어 기쁘다”고 강조했다. 제30주년 기념식에서 협회는 국가와 사회에 꼭 필요한 자격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활 속에서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겠다’고 비전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협회’,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가의 가치를 더하는 협회’, ‘사회적 역할을 만들어가는 협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부동산 관련 정보와 공공데이터를 가공하여 KAPA-LAND와 KAPA-AI에 실어 국민의 부동산 생활에 도움을 주고, 각종 부동산 지수를 만들어 냄은 물론 자료 발간에도 더욱 힘써 국민과 정부, 언론, 학계 등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김순구 회장은 “현재 감정평가의 날을 제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가공시법이 처음 출발한 날이 1989년 7월 1일인데, 이날을 감정평가의 날로 정해서 2020년부터 기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이 개인 자산의 가격을 매길 때는 시장가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
특수성이 많은 부동산 시장 정비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가 개입해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은 협회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부의 과세 정책 중에서 일하고 있는 공시지가,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택지 개발을 할 때 하는 보상 업무, 금융기관과 관련해서 담보 예정 가격을 정하는 담보평가 제도, 담보 평가를 할 때 부실이 발생할 경우가 있는데 이를 처분하기 위한 경매평가 제도 등 크게 4가지가 있다”며 “지금은 상속, 증여 등을 할 때는 당연히 감정평가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개인 자산의 가격을 매길 때는 시장가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저희들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부동산 시장은 특수성이 많은 시장인데 고르게 정비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가 개입해야 한다고 본다”며 “시장에서 어떤 거래들이 일어나더라도 감정평가사들이 개입해서 적정 가격을 제시해주면 시장 거래 질서가 만들어질 텐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들어와 있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30년간 8배 정도밖에 성장 못한 감정평가사
“국회 입법화를 통해 감정평가사들의 위상정립과 시장확대를 하겠다”

김순구 회장은 “임기 동안의 가장 중요한 현안 업무는?”이라는 질문에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다. 평가 산업이 그동안 별로 발전하지 못했다. 1989년부터 2019년을 대비해보면 국가 경제 규모는 13배 성장, 국가와 사회 기능도 다양화됐는데 감정평가사들은 8배 정도 밖에 성장을 못했다. 그 이유는 법체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이어 “첫 번째로 법령을 정비하면서 시장을 확대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감정평가사는 전문자격사임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사를 법으로 감정평가업자로 부르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큰 문제다. 8대 자격사 중에 우리만 ‘업자’라고 부른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평가사들이 공정한 가격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놨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감정평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걸림돌이 몇 가지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감정평가 시장은 민간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판단하에 한국감정원을 감정평가업에서 철수시켰고, 한국감정원에게 공공성과 공적인 업무를 부여하면서, 한국감정원에게 이름 변경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변경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국민들이 한국감정원을 감정평가하는 기관으로 오해하고 있어 이로 인해 산업 발전을 너무 저해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한국감정원 사명을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국토부와 함께 감정평가 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협의체를 결성해 월 1회씩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시장을 통해서 감정평가사 시장을 5,000억 원 늘릴 것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사의 윤리성 강조되어야

최근 감정평가사 시장은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이 정체되어 감정평가사가 입지 역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김순구 회장은 “감정평가사 시장을 향후 약 5,000억 원 정도 규모를 늘리는 것이 저의 목표다. 5,000억 원의 시장을 땅값, 집 등의 형태보단 새로운 시장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구체적인 대책을 밝혔다.
김 회장은 “공공자산(국가자산)은 실태 조사가 안 되어 가치도 정확하게 책정이 안 되어 있다. 이 부분에 집중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실태자산을 저희가 조사하는 등 해마다 저희들이 시스템을 동원해서 그 가치를 산정해서 장부 가격을 정리해줌으로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싶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노력들이 자리 잡으면 감정평가사들의 수준, 전문성 향상 및 시장 성장으로 지금보다 덜 경쟁하면서 전문자격사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마인드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 회장은 보상평가검토 제도와 행정심판대리 제도를 활성화하고 싶다는 바램을 내비쳤다. 아울러 협회는 연수원을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평가사들을 많이 양성한 후 사이트를 통해 감정평가사에 대한 소개를 올려줘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게 만들 계획이다. 이어 “공정한 평가를 위해 윤리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은 선언적 규정으로만 만들어졌다. 감정평가사들이 확실한 윤리 규정을 통해 청렴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건국대학교에 이와 관련된 용역을 해둔 상황”이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전했다.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감정평가사
국민생활 속에서 함께 행복을 만들어나갈 것

김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 감정평가사들이 크게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 법에 명시된 것은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감정평가사다”라며 “회장 당선 당시 현충원 참배를 하면서 방명록에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남겼다”고 남다른 각오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고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카파랜드’라는 앱을 통해 지도에다가 정보를 얹어서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지역에 따라 적정 가격표, 임대 시장 같은 경우엔 적정 관리비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면 시장에 질서가 만들어지면서 감정평가사가 국민 생활에 필요한 집단이라는 걸 느끼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사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부와 함께 하는 ‘감정평가사와 동행하는 감정평가교실(감동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격지에 있는 학교에 감정평가사가 찾아가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부동산에 대한 공부도 시키고, 부동산에 대한 공적 개념을 이해시키는 교육을 진행 중이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해마다 대학생 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금 전달, 연탄 나눔,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 한국해비타트 사업 동참 등 여러 가지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 생활 속에서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창립 30주년 슬로건처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그려나갈 미래를 응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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