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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져 나온 수많은 부정선거 의혹, 훼손된 국민투표권 복구 시켜야
지윤석 기자  |  jsong_ps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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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4  12: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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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1대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가 열린지, 석달이 훌쩍 넘었지만 여러모로 실망과 놀라운 마음이 크다. 사전투표 조작을 비롯하여 수많은 부정선거의 의혹이 바로 그 이유다. 무엇보다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총선결과 통계를 나름 분석해보았을 때 추측이지만 '논란'이라는 단어만큼은 부정하기 힘들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선거 당일투표 득표율과 거의 5% 이내로 차이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두 당의 사전투표와 선거 당일투표 득표율의 차이가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게 22%로 크게 유리하게 차이가 났다. 과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정치적, 사회적 변수가 있었을까. 필자가 보건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유권자의 투표성향이 바뀔 변수는 없었다고 본다.

​선거 당일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을 46% 대 45.6%로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으나, 사전투표에서는 34.9% 대 56.3%로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크게 앞서 나간다. 이와 같은 현상은 21대 총선만의 특징으로 20대 총선에서는 그 차이가 5%이내로 대체적으로 사전투표 결과가 선거 당일투표결과와 일치한다.

   
▲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율

(1) 관외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의 비율은 40 대 100의 임의의 값으로 주어졌다. 이 값은 선거결과에 나타난 통계치와도 일치한다. 이 임의의 값은 39 대 100 또는 30 대 100 등으로 주어질 수가 있고 그 값이 30대 100일 경우 양당 간의 득표율은 61.5% 대 38.5%가 된다. 여기서 관내 사전투표에서 두 정당의 득표가 같다고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선거 당일투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정당의 득표율이 거의 같은 것으로 보아 관내 사전투표가 조작되기 이전의 값은 두 정당의 득표가 같다고 본다.

​(2) 모든 관외 사전투표가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조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관외, 관내 사전투표의 합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90 대 50으로 되고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 인천, 경기도의 수도권과 그 외의 지역에서 사전투표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율이 64 대 36으로 일정하게 나타난다. (1)에서 관외 사전투표는 처음에는 100%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되었다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관내 또는 관외투표로 인위적으로 재분포하게 된다. 여기서 이번 선거의 특징인 많은 부정선거로 추측이 되는 물질적 근거가 나타난다.

​전체 선거인 수 29,126,396명 가운데 양당 간의 득표율이 당일투표수 17,247,978명은 미래통합당이 46% 대 45.6%로 앞선 것으로 나오는데 사전투표수 11,878,418명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6.3% 대 34.9%로 크게 앞선다. 이와 같이 1187만 여명의 사전투표 수가 당일투표와 비교할 때 22%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상한 현상으로 21대 총선 만의 특징이고 20대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5% 이내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다른 이상한 점은 당일선거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승리한 것으로 나오는데 방송사 출구조사에서는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155~178 대 107~130으로 압도적으로 이기는 결과가 나왔는가 하는 점이다. 출구조사는 선거당일에 실시된 것인데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미시간 대학교 통계학과 교수이자 정치과학과 교수인 월터 미베인 교수는 선거범죄 전문가로서 그의 논문 “Anomalies and Frauds in the Korea 2020 Paliamentary Election”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이번 21대 총선은 그가 조사한 바로는 비정상적이고 선거 데이터가 조작되었다고 밝혔다.('The estimates and tests all exhibit anomalies that suggest the election data were fraudulently manipulated.') 다만 그가 개발한 모델에 의하면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지역구가 더불어민주당 15개, 미래통합당 7개로 나왔는데 여기서 미래통합당 지역구 7개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 이번 총선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조작된 부정선거인데도 당선이 되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두 정당의 당일투표와 비례대표 위성정당들의 득표비율은 부정투표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므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구에서 관외 사전투표수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득표수의 차 보다 크거나 비슷할 경우 선거결과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 관외 사전투표수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득표수의 차 보다 큰 지역구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구에서 관외 사전투표 수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득표수의 차 보다 큰 경우 사전투표 부정이 의심되는 지역구는 전국적으로 모두 43개 지역구가 있다.

   
▲ 지역구의 변동을 고려한 의석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전투표 부정의 의심이 있는 지역구의 변동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의석수 비율이 (1)과 같이 전체 지역구 의석 120 대 127로, 전체 의석수 비율은 (2)의 137 대 146으로 미래통합당이 우세하게 변하는데 이 결과는 선거 당일투표와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21대 총선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지역구 각 투표소마다 예외가 없이 크게 앞서는 기이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역구에서 163 대 84로 압도적으로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이 훼손되어 헌법주체인 국회의원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선택을 받을 권리가 부정하게 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담당기관이 부정선거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국가 삼대 축의 하나인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만한 이슈다. 

다이야몬드비젼 최태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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