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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은 세계적인 문화의 흐름이며,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다”(사)대한문신사중앙회, 문신 합법화 위해 집단헌법소원 청구해
강진성 기자  |  wlstjdx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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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6  09: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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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이순재 교육위원장, 서울문화예술대학교 김은수 교수,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이사장, 대한미용보건교육원 서은경 원장

문신(타투, 반영구 등)은 피부나 피하조직에 상처를 내고 물감을 들여 글씨‧그림‧무늬를 새기는 것을 뜻한다. 문신의 종류는 타투, 반영구, 과거의 문신은 조직폭력배 등 범죄자들이 주로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졌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건전한 글귀나 그림, 무늬를 새기는 사람들이 늘어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사라졌다. 문신을 하나의 문화로 인식하는 수요층이 늘어나면서 타투, 반영구 시술을 하고 있는 샵 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피부에 색깔을 입히는 문신은 한국에서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고충을 겪고 있는 문신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출범한 (사)대한문신사중앙회가 눈길을 끌고 있다. 월간 파워코리아는 문신의 합법화를 위해 불철주야로 힘쓰고 있는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이사장과 업계 전문가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직의 문신사들이 모여 설립된 ‘(사)대한문신사중앙회’
문신사의 양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홍보하는데 노력해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 현재까지 수천 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발전을 거듭해 온 문신은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의료행위라는 법원의 해석으로 탄압받고 있다. 지난 17대 국회의 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18대, 19대, 20대 국회까지 다수의 문신사들은 법 집행의 부당함에 맞서 투쟁을 해왔으며 입법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이에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보다 진일보한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문신사(반영구전문가와 타투이스트) 집단 헌법소원 추진위원회를 시작으로 문신사 법제화 추진행동을 새롭게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현직의 문신사들이 모여 민법 제32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정식으로 등록 인가된 사단법인이다. 문신사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권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인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문신사의 양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홍보하는데 노력해왔으며 반영구인들과 서화문신사(패션타투이스트)의 상호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법제화 행동에 힘을 합쳐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 또한 문신사법 제정에 있어 국회의 입법 방향과 정부 관련 부처에 실무적 가이드를 제시하는 등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접근을 유도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다.

문신 합법화 위해 집단헌법소원 청구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문신을 의료행위라고 말하지 않아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임원과 회원 541명은 지난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집단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는 2017년 12월 (사)한국패션타투협회 회원 4백여 명이 1차로 집단헌법소원을 시작한 뒤로 2019년 5월에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 420명이 2차,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청구다. 2차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2019년 정부에서는 올해 반영구화장 외 문신에 대한 규제를 풀어 허용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집회를 자제하며 정부의 입법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현실은 기대와 많이 달랐고 이대로라면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또다시 집단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지금도 현장에선 반영구화장 등 문신에 대하여 의료법을 적용해 단속 중이다. 이에 관련하여 대한문신사중앙회 소속 회원들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의료법 적용에 저항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임 이사장은 “저희는 대법원의 판단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문신행위를 두고 의료행위라 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문신행위에 있어서 보건과 위생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두고 국가와 사회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문신이 감염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문신행위로 감염된 사실을 증명한 적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될 수도 있다’와 ‘됐다’는 다르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주요 감염 경로로 밝혀진 곳은 문신샵이 아니었다. 위생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만으로도 감염은 예방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문신사의 직업의식 높이고, 전문성 강화 위해 학회 출범
문신사법, 문신사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법 아니야

(사)대한문신사중앙회에서는 오래전부터 문신사들을 대상으로 보건과 위생 전문 교육을 실시해왔으며 문신사들 스스로 자기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소독과 방역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문신사의 직업의식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회를 출범시켰고 학술대회를 통해 문신 관련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논문을 집필하고 학계에 등제하여 학문으로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임보란 이사장은 “코로나 사태에도 저희는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입법을 청원했다. 우리의 청원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들께서 문신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문신사 법안을 발의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라며 “문신사법은 무분별한 문신을 장려하고 문신사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한 생활권과 미풍양속을 보호하기 위해 문신사의 직업윤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필수적인 보건과 위생의 전문교육을 수료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다. 선진국가라면 그렇게 해야 하며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 문신을 의료법으로 처벌하는 유일한 나라에서 오히려 문신 관련 종사자와 문신을 받는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아무도 문신을 의료행위라 생각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문신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들과 의료계도 현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의료인들조차 의료인의 문신행위에 대해선 더 부정적인 상황에서 법원은 과연 현실을 인식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문신의 법제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소견
그렇다면 문신의 법제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소견은 어떨까. 월간 파워코리아는 각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헌법소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이순재 교육위원장은 “불법으로 단속되는 데도 종사자가 늘어나는 것은 법을 인지하지 못한 개념이 아닌 아무도 문신을 의료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을 받는 사람들도 문신사를 찾아서 하는 것이다”라며 “계속 반복되다보니깐 범법자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되어버렸고, 이런 문제점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범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달라는 이야기다. 사회 지도권에 계신 분들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 대부분 3개월 안에 판결이 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판결하지 않는 것은 고심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국내 최초로 한국반영구화장학회지를 출간한 서울문화예술대학교 김은수 교수는 “모든 것이 예전과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화의 흐름은 점점 빨라지는 추세이며, 세계적으로도 ‘코리아’하면 선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이것도 K-뷰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 한다”라며 “문신사라는 것이 교육제도가 없기 때문에 문신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보건교육 등 위생적인 측면에서 법제화를 시켜 문신사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국내 최초로 ‘반영구화장 시술자의 감염관리’라는 논문을 쓴 대한미용보건교육원(더컨투어 아카데미) 서은경 원장은 “지금 한국에서 타투, 반영구화장, 피어싱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위생적인 측면이다. 보건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교육이 없었기에 문신사들이 잘하고 있는 줄로 오해하고 있다”라며 “국민 전체의 보건을 위해서는 현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된다. 법제화가 시급하지만 급작스럽게 현재 반영구화장, 타투를 하시는 분들이 미용이나 피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깐 보수교육 안에 위생교육을 집어넣자는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사)한국두피문신학회(KSMP) 김동현 학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문신이 우리나라만 불법으로 간주되어 있다. 두피문신뿐만 아니라 반영구, 타투가 위생적인 부분에서 법제화가 되어있지 않으니깐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특히 실습행위기 때문에 위생적인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줄 수 있으면 우리의 권리도 찾을 수 있고, 시술을 받는 분들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올해 안에 문신사법제화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 낼 것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올해 안에 문신사법제화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전열을 다듬고 있다. (사)대한문신사중앙회의 헌법소원 청구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손익곤 변호사는 “많은 인원이 헌법소원에 참여하여 왔고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보란 이사장은 “우리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사회적 권리와 책임을 다할 것이며 법원의 의료법 적용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불이익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라며 “우리는 문신이 갖는 긍정의 힘을 믿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협회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문신사들의 권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사)대한문신사중앙회의 바램처럼 문신에 대한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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