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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 강연“동서독간의 인적교류, 독일 통일 이루는데 근간”
여홍일 기자  |  yeo1998@unit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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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7  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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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독일대사관 슈테판 아우어 대사

“독일과 한국은 공동의 가치와 이해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적 교류가 양국 친선 우호 관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국의 다양하고 진심어린 교류는 언제나 제게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한 독일대사관의 공식 웹사이트 서두에 게재된 슈테판 아우어 대사의 인사말이다. 아우어 대사는 5월 28일 오전 세계경제연구원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조찬강연회에서 "독일통일 30년의 경험, 교훈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강연하며 무엇보다 동서독간의 인적교류가 독일 통일을 이루는데 근간이 되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이 중요하며 인적교류에 대한 시민정서가 중요하다는 점을 부여했다.

시민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이 중요
DMZ 등 38선을 양국민들이 유연하게 넘어설 수 있어야

아우어 대사는 한반도에서 남북한간에는 현재 주민들의 실질적 교류가 없기 때문에 DMZ등 38선을 양국민들이 유연하게 넘어설 수도 있게 하는 것이 인적교류의 물꼬를 틀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목된다.
이는 최근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이 북한 방문이나 남북교류협력사업 협의를 위해 북한 사람을 만나려면 정부에 신고만 하고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통일부가 밝힌 대목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산가족이나 북한 이탈주민이 북쪽 가족·친지와 단순 연락·접촉을 하는 행위, 국외 여행자가 제3국에서 북한식당을 가거나 북한 사람과 우연히 만났을 때, 학자·연구자가 북한 사람과 연구 목적의 일회성 연락·접촉을 할 때는 정부에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고쳐진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남북한 사람들의 접촉과 관련한 법의 무게중심이 '통제'에서 '개방'으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독일과 한국은 공통점도 많지만 차이점 직시해야
동방정책의 목표는 동서독관계의 표류를 막고자 한 것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대사, 미하일 라이터러 주한 EU대사, 아이너 옌센 주한 덴마크대사등 다수의 외교사절들과 안충영 중앙대교수, 유장희 이대교수등 오피니언 리더등 약 70여명이 참석한 이 강연회에서 아우어대사는 독일통일의 교훈이 한반도에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전제를 단 후 동독은 서독을 상대로 한번도 전쟁과 공격을 한적이 없고 핵무장을 통해 핵위협을 가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독일과 한국은 공통점도 많지만 남한이 핵무기를 통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의 차이점을 아우어 대사는 지적한 것이다.
아우어대사의 강연중에서 인상깊었던 것은 과거 Billy Brant 총리등이 Ost-Politik(신 동방정책)등을 통해 인적교류등 서독과 동독이 관계정상화와 활성화에 힘써 긴장완화에 매진했다고 밝힌 대목이다. 즉 1975년 헬싱키의정서에 의해 동독과 서독의 교류원칙이 성립되었고 동방정책의 목표가 동서독관계의 표류를 막고자했다는 것이 아우어대사의 설명이다.
이러한 인적교류에 의해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기전 동독인구의 90%가 서독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었으며 1972년 통계에 따르면 양독인 간에 7천만명의 전화통화가 가능해 동독이 외부세계와 단절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독의 후유증에 대해 아우어대사는 독일이 과거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강국으로 부상하긴 했지만 동독지역이 여전히 경제적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런 소득격차가 국가통합이나 발전을 위해 건설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후유증에 대해 우려섞인 견해를 내기도 했다.

양독간의 소득격차, 국가발전의 저해인 후유증
미중간 패권경쟁도 전세계를 위해 건설적이지 않아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주변국가들은 한반도의 통일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선들을 보내고 있는 것도 최근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아우어 대사는 최근 한국은 미중 헤게모니 패권경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중국과 미국간의 대치가 계속되는 것은 한반도 통일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미중간의 패권경쟁은 전세계를 위해서도 건설적이지 못한 대립이라고 아우어대사는 지적했다.
최근 주한 독일대사관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역사없는 정치는 없다”는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의 기고가 뮌헨 현대사연구소 안드레아스 비르싱교수와 공동 기고 형태로 제2차 세계대전 종식 75주년 기념을 기회로 실렸는데 이 기사는 우리로서는 역사없는 정치는 상상할 수도 없다는 논지로 전개되고 있다.
독일 영토에서 다시는 전쟁이나 인류에 대한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신념은 오늘날 독일 대외정책의 흔들리지 않는 핵심이다.  우리가 강력하고 통합된 유럽, 인간존엄성을 보편화한 인권, 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협력을 지지하고 독일의 특수한 길을 거부하는 것은 모두 홀로코스트라는 극도로 끔찍한 형태로 나타난 20세기 독일의 전례없는 범죄에 대해 우리가 숙지하고 있는 까닭이다라고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적시하고 있다.
한미 북한간의 최근 북미 비핵화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있고 미중간의 패권경쟁도 가속화되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을 직시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평화적 통일의 실마리를 찾아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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