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서울특별시가 근대적 의미의 민주적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것은 초대시의회가 구성된 1956년 9월 5일부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는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을 슬로건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서울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1월 2일 시의원 10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같은 날부터 12월 22일까지 ‘제298회 정례회’를 열고 2020년도 서울시정·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안 및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월간 파워코리아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정책 실현에 앞장서 온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이달의 인물(탑이슈)로 선정하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1. 제10대 후반기 의장 취임 후 거둔 성과는?
공약에서 언급했듯, ‘현장형 의장’으로서 지역 곳곳을 방문해 시민을 직접 만나보고, 발 빠른 대책을 내놓기 위해 취임 이후 부지런히 뛰었다. 첫 행보는 지난 7월 16일 코로나19 현장점검이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남산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의회 민생위원회와 함께 장위동 전통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피해 상황을 직접 듣기도 했다. 청량리 청과물시장 화재 이후 현장을 점검했으며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도 즉각 이어갔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 취약계층들을 직접 만나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취임 이후, 코로나19 위기 속에 힘든 시민들을 위해 입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특별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다. 코로나19 병력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서울시의 시책 마련과 매뉴얼 작성, 심리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 현재 서울시와 의회 간에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는?
서울시나 시의회 모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중요한 현안일 것이다. 지난 예산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꾸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는 4차에 걸친 코로나 추경을 했다. 1·2차 추경은 직접적인 현금지원이었고, 3차 추경은 포스트 코로나 준비, 4차 추경은 취약계층 지원과 이전 추경 보완 성격을 띠고 있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 없었지만, 본예산과 추경을 합쳐 50조가 넘는 막대한 예산이 집행된 만큼 취지와 목적에 맞게 예산이 올바로 집행돼왔는지 면밀하게 살펴야겠다.
이번 정례회에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은 40조에 달한다. 이번 예산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눈여겨 볼 부분은 ▲S-방역체계 강화 3146억 원 ▲민생경제 회복 7조 7311억 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5604억 원 등이다.
지방채 발행을 감안하고 슈퍼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 예산이 위기에 휘청거렸던 시민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나아갈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책과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만한 효과가 있을지, 예산안 내용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샅샅이 검토하겠다.

3. 서울시민을 위해 의장님 임기 중에 해결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서 언급했지만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의 생계가 흔들렸고, 특히 취약계층은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재정적 노력에 더욱 힘을 쏟으려 한다. 특히, 사회안전망 강화 조례 마련에 더 힘쓰겠다.
서울시가 긴급생계비 등 위기가구 지원을 이어가며 취약계층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지원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좀 더 세심하고 장기적인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일자리 지원 조례나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보호망 등이 필요하다.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과 생존이 흔들리는 자영업자‧소상공인‧프리랜서 지원 조례 마련에도 신경써야 하겠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 조례도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들어 10명의 택배 노동자가 숨졌다. 코로나19로 전환된 비대면 사회 속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감당하다 과로사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택배 노동자 외에 돌봄노동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환경미화원 등 사회 유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에 대해 안전할 권리, 존엄할 권리를 지켜드려야겠다. 지난 10월, 우리 시의회 이동현 의원이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법안을 근거로 필수노동자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겠다.
소수약자 보호 조례도 더 구체화되어야 한다. 여성, 노인, 아이 등 위기 속에서 좀 더 권리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 인천 라면형제 사례를 보며 우리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를 조속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지난 6월 <서울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상위법이 없음에도 시가 직접 아동 주거보호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례다. 앞으로도 약자의 권리를 다방면으로 챙길 수 있는 입법을 해나가겠다.

4. 전국 지방자치의회 중 서울시의회의 위상과 역할은?
지방의회 맏형으로서 서울시의회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아쉽게 폐기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돼야 할 것이다. 생활과 밀접한 조례로 시민들의 삶을 직접 바꿔온 지방의회에 대해 그 권한과 위상의 조정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지방자치 강화는 우리 사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데 디딤돌이 될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8월, 제10대 후반기 지방분권TF를 발족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전국 지방의회 연대 활동 강화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목표로 삼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방분권TF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정당 지도부 면담과 국회 소관위원회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에 꾸준히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6월에도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시의회 의견을 제출했고, 지난 10월 이낙연 대표를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당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렸다.
지방분권TF는 지방의회 연대 활동을 강화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의 필요성을 다시 공론화시키겠다.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지방분권TF 재추진, 자치분권 관련 행사 및 토론회를 계획 중에 있다.

5. 임기 중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은?
의회는 직접 사업의 주체라기보다, 시정에 대해 감시와 견제의 임무를 갖고 있는 기관이다. 다만 코로나 위기와 서울시장 유고로 서울이 유례없는 위기를 맞은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서울의 공동책임자로서 내년 4월까지 권한대행 체제의 서울시가 일관성 있는 시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려 한다. 시장 궐위로 인해 진행 중인 사업이 그 방향과 취지를 잃지 않도록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예를 들어, 청년청과 서울청년시민회의는 시 정책에 청년세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고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이다. 여러 정책에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만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청년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정책 결정에 청년참여를 늘려갈 수 있도록 규정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안」이 지난 9월 시의회를 통과했다. 후퇴하지 말아야 할 가치와 혁신이 담긴 사업들에 의회도 계속 힘을 실어줄 생각이다.
임기 중 서울시의회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위기 속에 시민의 안정을 찾아드리는 한편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는 것이다.
행감을 앞두고 시의회는 시민제보를 받았다. 이는 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을 직접 듣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다. 시민의견을 반영해 시책개선이 필요하거나, 시정과 교육행정에 위법사항이 있었다면 서울시와 교육청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요구하겠다. 앞으로도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진정 시민을 위한 의회로 나아가겠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자구적인 청렴 노력을 이어가려 한다. 전반기에 이어 청렴교육을 예정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중단된 상황이다. 여러 교육을 계획하며 청렴도를 높여가도록 노력하겠다.

6. 코로나19 시대에 서울시의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서울시의회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입법적,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여러 노력을 해왔다.
코로나19를 발빠르게 대응해 온 지자체가 역할과 재정역량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의원 전체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 및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한 재정분권 신속 이행 촉구 결의안>이 그것으로, 지난 2일 의회를 통과해 집행기관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지난 8월에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다가올 미래와 시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며 관련 토론회도 여러 차례 열었다. 「서울시·교육청 2019 결산토론회」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지방재정 방향을 논의했고, 「코로나 시대 보건복지의 변화 토론회」를 통해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등 지자체의 복지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외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안전망 강화 토론회」(2020.06) 등도 있었다.

7. 지역구 현안이 있다면?
동대문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특히 보육·교육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다. 낙후된 지하철역에 대한 보수도 필요했고, 청량리가 교통의 요지인 만큼 확장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고 있었다.
2025년, 동대문구에 서울 대표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서관을 지역구에 유치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3년째 방치됐던 전농7구역 부지를 대표 도서관 건립 부지로 검토해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했고, 결국 좋은 결실을 얻었다. 서울 대표도서관은 세계적인 규모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등 절차가 이뤄지고,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2023년에는 첫 삽을 뜨게 될 것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만큼 누구에게나 문화향유의 기회가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 또한, 청량리역이 수도권 광역교통 허브로 거듭날 것. 기존에도 청량리역은 1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강릉선 등 6개 노선이 지나간다. 이에 더해 GTX 2개 노선과 면목선, 강북횡단선 등 신규 철도노선이 생겨날 예정이다. 청량리가 사통팔달 지역이 되면 서울 동북권의 가치가 높아지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다.
너무 많은 노선, 복잡한 환승 경로가 오히려 시민의 불편함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국토부가 현재 청량리역에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신규 노선과 기존 교통수단과의 환승동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어질 예정이며, 센터 지상에는 창업지원센터, 스타트업 오피스 등이 마련될 계획이다. 지역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국가적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역구 의원으로서 힘을 쏟겠다.

8.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19가 주변을 도사리며 아직도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황이 많이 나아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하게 된 것은 모두 시민 덕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정부 지침을 모범적으로 따르고 실천해 준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는 만큼 서울은 곧 회복될 것이고, 지속가능한 희망이 있다.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이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의 슬로건이다. 110명의 의원들과 함께 반드시 시민을 지키고, 시민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시민과의 소통, 언론과의 소통도 늘려가기 위해 최근 대변인 두 분을 선임하고, 여러 창구로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다. 앞으로도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에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