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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따른 영업제한업종에 ‘임대료 지원’, 곧 발표예정
백종원 기자  |  bridge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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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1  15: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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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뉴시스]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번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따라 영업이 금지·제한되는 업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 방안을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인천의 임대료 감면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난주 인천의 한 국밥집 임차료를 면제해줬다는 한 임대인께 감사드린다는 현수막이 내걸렸다임차인도 고마움을 나누겠다며 국밥 값을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인 개인의 선의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선행을 제도로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정책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정부의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례와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를 보전해주는 캐나다 사례 등을 참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코로나19의 장기화 국면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입도 예고했다. 이 대표는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 재정적자가 42개 주요국 중 가장 적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전망된다.”우리 재정이 상대적으로 튼튼하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국제적으로, “IMF(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기구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권장한다.”고 했고, 국내적으로는 이번 주 안에 정부안이 마련돼야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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