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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증시가 폭락하자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년 3월 16일부터 공매도를 금지시켰고, 6개월간 시행하던 제재는 6개월 추가 연장하며 오는 3월 15일 종료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들과 정치인들의 반대에 추가 연장 대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접근성을 높여 공매도 제도 자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양항자 최고위원은 12일 라디오를 통해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시장의 혼란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코로나로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갔던 국내 주식 시장을 지켜낸 게 바로 개인 투자자”라며 “단순히 돈을 버는 개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코스피 3000을 넘은 시점에 공매도는 주식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고, 그 피해자는 우리 국민들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고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며 과열 현상을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가 하락의 악순환에 빠지고 불공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과 개인들은 공매도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단점도 많다고 주장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미국도 공매도를 하지만 오히려 증시 건전성이 향상되며 주가는 오르지 않느냐”고 하지만 세계의 모든 자본이 집합하는 미국과 우리 코스피를 비교하는 건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