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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8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불법 공매제도를 뿌리 뽑기 위해 불법 공매도를 한번이라도 하면, 다시는 공매도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불법 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발의했다.

하태경 의원은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60% 넘게 증가한 반면, 2010년부터 10년동안 불법공매도는 약580여건이며 금액은 약 2130억원이라고 말했다. 이 불법공매도는 모두 기관과 외국인에 의해 일어난 일이며, 그에 따른 과태료도 건당 약 2000천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주식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주된 요소는 바로 ‘개인’이다. 하지만 주식을 먼저 빌려야하는 공매도 특성 상 개인들은 공매도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러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반발에 힘입어 3월 15일 종료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 조치는 5월 2일까지 한번 더 연장됐다.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의 종목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원은 이익공유제를 통해 공유경제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이익공유제는 한 기업에서 정해놓은 목표이익보다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협력업체나 초과이익을 내는 데 일조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방식이다. 부의 재분배와 동시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목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부 주식투자자들은 해당 제도가 “주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주가 하락과 배당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업이익 감소로 투자나 기업 성장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