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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에 ‘지하철 무임승차 국고지원’ 요청
백종원 기자  |  bridge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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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16  20: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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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고지원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16000억원대의 적자가 예상되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장기전세 주택 7만호 건설 등 내년도 주요 국고지원 요청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올들어 첫번째이자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핵심 당직자 10여 명과 오세훈 시장,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시는 국민의힘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장기전세 주택 7만호 건설,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노후 하수관로 정비하수처리장 시설 확충, 전기버스 충전기 구축, 영아수당·아동수당,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등 14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36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당기순손실의 절반 이상인 53%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와 공사 측은 적자 해소를 위해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코레일의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듯 도시철도법에도 근거를 명시해 정부가 직접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며 "더 이상 정부의 무임승차 정책에 따라 발생한 재정손실을 지자체의 부담으로 전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는 또 이날 자리에서 내년에 정부가 신설하는 영아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보편적 복지·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호소했다.

아울러 오 시장의 역점 과제인 코로나19 방역, 부동산 시장 안정화, 민간 협력형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 구축, 도시철도망 구축주요도로 지하화, 4차 산업혁명 혁신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 핵심 현안사업에 대해 국민의힘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 건의사항을 심도있게 검토·논의한 뒤 예산 편성이나 입법 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극심한 여대야소로 늘 중압감이 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렇게 예산에 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더할 수 없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서울시가 그동안 10년 동안 1조원 되는 돈을 허울좋은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에 너무 과도하게 퍼줬다""공정이 살아 숨쉬고 양심껏 행동하는 시민문화를 만드는 데에 오 시장이 앞장설 것으로 기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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