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청와대]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비롯해 가축전염병 대응, 전자식 상품권 제도개선 등 민생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먼저 김 총리는 "지난주(8일)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금 산정기준이 확정됐다"며 "10월 말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중기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정부의 보상 방안에 대해 일각에서 보정률 상향, 간접피해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의 요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직접 피해업종 외 여행·공연업 등 간접 피해업종에 대해서도 금융·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필요하다면 다른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지난 5일 강원 인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 발생하고, 야생 조류 분변에서 조류독감(AI) 항원이 계속 발견되는 등 최근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축전염병 특별방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총리는 "양돈 농장에서 ASF가 추가 발생한 데 이어, 최근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검출 지역도 확산하고 있어 정부가 어느 때 보다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양돈 농장은 모돈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ASF 감염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대응하고, 야생 멧돼지에 대해서도 강원과 인근 충북·경북·경기 지역 일제 수색·포획, 울타리 보강 등 특별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잇달아 AI 항원이 발견되는 등 점차 높아지고 있는 고병원성 AI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철새 도래지 관리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와 같은 이용자 피해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전자식 상품권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김 총리는 "발행 잔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전자식 상품권 발행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의무화(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필요)하고, 등록 대상 전자식 상품권에 대해서는 등록 여부를 반드시 표시(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와 미등록 업체에 대한 금감원 조사는 조속히 완료토록 할 예정"이라며 "수사와 조사 결과를 고려해 필요하다면 추가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등록 대상 발행 잔액 규모, 구체적 후속 입법 내용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