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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백종원 기자  |  bridge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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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5  15: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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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건강보험공단이 내년 7월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금융 부채와 저소득층 재산에 대해선 공제를 확대한다. 다만 당장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며 적극적인 연구·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소득 파악이 잘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나 95% 이상 소득이 파악된다""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은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로 갈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건보공단은 2017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187월과 202274년 주기로 두단계로 나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와 함께 소득 비중을 높이면서 재산·자동차 등에 대한 부과는 축소하는 게 큰 방향이다.

20187월에는 보수 외 소득 보험료 기준을 연간 3400만원으로 강화하고 연소득 3400만원·재산 54000만원 및 연소득 1000만원의 고소득·고액 재산가 등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1단계 개편을 진행했다.

이어 20227월에는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하고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2단계 개편을 준비 중이다.

이 과정에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들의 급격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 경감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 부채에 대해선 보험료 공제 기준을 만들고 201111월부턴 저소득층 재산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재산 공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유학생에게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면서 대신 내년 2월까지 70% 경감해주고 있는 보험료는 20232월까지 60%, 20233월부턴 50%로 줄인다. 농어촌(22%)이나 섬·벽지(50%) 거주 외국인에 대해선 보험료 경감 및 피부양지 기준을 마련한다.

고소득 일용 노동자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올해 12월 마련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보험료의 20% 국고 지원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공개 기준을 현행 체납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강화하고 신종 프리랜서 등 호황업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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