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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주택 소유 상한제’ 도입 및 부동산 투기 근절 공약 발표
백종원 기자  |  bridge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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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21  17: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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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1일 주택 소유 상한제 도입 및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투기 근절 공약을 내놨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 독점 해소,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부동산 기득권 타파는 단순한 주거 정책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투기 근절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2의 토지개혁 추진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보유세 강화 등을 내걸었다.

그는 우선 "토지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생활과 생산의 터전이며, 모든 국민과 후손들이 누려야 될 공공자산이다. 특히 토지로 인한 사익 추구는 조세를 통해서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국토를 투기에서 해방시킬 수 있도록 '2의 토지개혁'을 추진하겠다. 먼저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 소유현황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앞으로 어떠한 토지도 투기 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관련해선 "유명무실한 개발이익환수제도를 강화하겠다. 초과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50% 이상을 환수하겠다""이와 함께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비 및 투자액 대비 상한제를 두겠다"고 약속했다.

"주택 소유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사실상 투기 목적으로 존재하는 1가구 다주택을 엄격하게 규제하겠다""2주택은 세금을 중과하고, 3주택 이상은 소유를 제한하겠다. 3주택 이상은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의무 임대기간도 현행 10년에서 25년으로 늘리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을 명분으로 사실상 불로소득을 인정해주는 양도세 비과세는 엄격히 제한하겠다""앞으로 주택양도차익을 생애 1회로 한정하고, 비과세 양도차액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보유세 강화에 따른 조세 형평 및 가격 안정 달성도 다짐했다.

심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정상화하겠다. 기득권 양당이 야합해 후퇴시킨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액 11억 원을 9억 원으로 원상회복할 것"이라며 "현재 종부세가 적용되지 않는 상가와 빌딩, 분리과세 토지 등에도 포괄 적용하고, 임대사업자 특혜인 합산배제를 폐지해서 모든 부동산에 종부세가 적용된다는 원칙을 구현해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가보다 턱없이 낮은 과표가격도 현실화하겠다""공시지가는 현재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90%까지 도달하도록 하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와 동일하게 폐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고위공직자에 1가구 1주택 허용 공약을 제시하며 "1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며,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거래 공개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이해관계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건국 이후 수립된 구()부동산 체제는 이제 시효를 다했다""신부동산체제의 수립을 위해 제2의 토지개혁,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부동산 기득권 타파 세 가지 원칙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 (부동산) 정책은 이념이나 가치가 아니라, 국민들의 필요와 뜻에 따라야 한다""표만 되기만 하면 오랫동안 지켜왔던 원칙과 소신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것이 실용인가. 불로소득 환수 목청껏 외쳤던 그 소리는 어디 가고 집부자 감세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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