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행정사법인 바른]

 지난 6월 10일,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보다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할 수 있도록 행정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개정된 행정사법•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1년 행정사 법령이 전면 개정된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행정수요를 적극적 으로 반영하기 위해 시행되면서 법무법인•세무법인처럼 행정사들도 법인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경남에서 최초 설립된 행정사법인 ‘바른’의 문민우 대표를 만나보았다.

업무의 분업화로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지난 10월 18일 행정사법인 ‘바른’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경남 최초의 행정사 법인이 되었다.

“선도 하고 있는 행정사법인들과 함께 새로운 행정업무를 발굴하고, 전문 협업라인 구성을 통해 행정업무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것 입니다. 국민의 행정편익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행정기관의 다양하고 세분화 된 공시정보를 분석해서 고객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사라 함은 행정심판(이의신청포함)이나 소청, 사회보장법(국민건강, 연금공단요 양비 신청 등)과 관련 심사청구, 해난심판 등 행정업무에 사실조사 및 대리를 의뢰받아 업무(서류작성, 서류번역, 서류제출대행, 신고, 신청, 청 구대리)의 특성에 따라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한다. 특히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을 실시해 행정심판, 소청심사, 특별행정심판 등에 관련된 업무 일체를 수행한다.

즉 국민의 행정관계에서 발생하는 행정사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하지만 단순 서류작성의 대행뿐 아니라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담 또는 자문을 수행하는 등 국민의 행정적 편익을 도모하는 일을 업으로 두는 전문가이다.

“‘바른’에서는 행정 민원 업무 대행부터 부동산 및 인허가, 토지보상, 행정심판 및 권리구제, 단체 및 법인설립 인가, 출입국 외국인, 녹취 및 부동산시세 사실확인 등 업무의 분업화로 폭넓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더욱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문 대표는 전북 전주 혁신도시개발사업, 울산 테크노 일반 산업단지, 부산울산 복선전철사업,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 창원가포 보금자리주택사업, 창원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의 보상민원업무에 참여하면서 토지보상 분야에서는 창원뿐 아니라 전국적인 베테랑이다.

변화와 도전!

행정업무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할 수 있는 권한과 더불어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권이 함께 부여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행 행정사법은 행정심판대리권 미부여 외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도 존재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정의가 명시되지 않은 등의 입법 불비사항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는 행전심판대리권 도입, 법제자문권 도입, 행정사법인 도입, 행정사협회 단일화, 행정사협회 의무가입, 행정사 면제자격취득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추진하였으나 행정심판대리권과 법제자문권이 삭제된 행정사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 처는 2020년 ‘일본 행정서사법 개정 동향 및 시사점’을 제목으로 한 보고서에서 ‘일본 등 행정사 업무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특정행정서사 제도를 근 거로 제시하면서 행정사의 행정심판대리권 부여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행정심판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행정편익을 증대할 필요성을 반영해 행정법률에 관련된 경험과 전문지식이 검증된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행정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정형화된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이 먼저 찾아올 수 있도록 고객의 니즈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 않게 국민의 행정 편익증대를 위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남 최초로 행정사법인을 설립한 ‘바른’의 문민우 대표. “고품질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사에게 행정심판대리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최소 비용으로 권익을 구제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대리권은 결코 변호사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고 전하는 그의 바람처럼 많은 사람들이 행정사 법인 ‘바른’을 통해 지방에서도 다양한 수준 높은 행정업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