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민경철 고문 변호사]

 요즘 일부 남성들 사이에서는 다시 한 번 ‘여성기피 현상’이 일고 있다. 일상 속에 흔히 교통수단으로 애용되는 지하철에서도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한손은 손잡이를 쥐고 한손은 가방이나 물건을 꼭 손에 들으라는 지침 아닌 지침이 퍼지고 있는 실정이며 여성과 식사나 술자리를 가질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말도 지속적으로 돌고 있는 요즘이다. 여성기피 현상의 본질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물론 몇 해 전,시작된 미투운동은 피해를 본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이를 악용해 벌어지는 잘못된 성추행무고 사건 역시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무고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받게 될 성범죄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 자신의 무혐의를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적절히 인지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올 여름 출발의 돛을 올린 한국 성범죄 연구소의 행보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의뢰인의 절실함을 보다

세심하게 공감하기 위한 시작

시대적 변화에 가장 민감한 범죄 중 하나는 아마도 성범죄이지 않을까 싶다. 성범죄의 경우, 과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중범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불어 법령 또한 매년 변화하고 있기에 더욱 관심을 갖고 연구하지 않으면 디테일한 부분을 놓쳐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며 자연스럽게 억울한 상황이발생될 여지도 늘어날 수 있다. 한국 성범죄 연구소의 출발은 바로 성범죄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예의 주시하며 연구소를 찾는 의뢰인들에게 더욱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21년 경력의 검사출신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전격 나선 가운데, 한국 성범죄 연구소의 런칭은 이전 인터뷰에서도 여러 번 거론되었듯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기 위한 발전의 한걸음인 셈이다. 민경철고문 변호사는 “21년 동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처리해왔다. 검사로 재직 중에 처리한 성범죄 사건과, 변호사로 재직 중에 경험한 성범죄 사건은 조금 다르다. 특히변호사로서 의뢰인을 대하는 경우, 절실함을 보다 더욱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고이런 절실함이 곧 의뢰인을 돕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 절실함을 보다 세밀하게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시작이 바로 한국 성범죄 연구소 런칭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성범죄 연구소의 모든 상담내용은 당연히 비밀보장 원칙에 따라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다. 다음으론 성범죄의 여러 갈래 중, 핵심적인 내용만을 분류하여 한국 성범죄 연구소의 자문을 받은 내용들을 공개한다.

part 1. ‘피해자 진술 신빙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란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진술)이 진실이라고 믿을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더불어, 이러한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어느덧 성범죄 사건에서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자리 잡기도 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일관하여 ‘피해자 등의 진술은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으로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으며,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매우 바람직한 태도로 평가되고 있다. 민경철 고문변호사는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그 ‘피해자’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다.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동기 등이 있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낮아지지만, 피해자의 허위진술 동기 혹은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진술의 동기 등을 이유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민경철 고문 변호사는 “물론 피고인이 진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피해자 진술’을 진지하게 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특히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힘들게 범죄와 싸우는 ‘용기있는 피해자’들 속에 극소수의 ‘가짜 피해자’들이 숨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 변호사는 “이러한 ‘가짜 피해자’들은 자신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의 인생이 180도뒤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다. 가령 그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과 함께 잠들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죄가 되게끔 과장하여 진술하기도 한다. 그저금전적인 이유나 혹은 상대방에 대한 분노의 감정 때문에, 지금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뱉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가짜피해자들은 극소수이지만 이들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고 정의를 세우는데 노력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함께오해를 받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가짜피해자’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억울함은 또한 어떠할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결국 피해자 진술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무게의 추를 어디에 둘것인지는 성범죄사건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변호인과수사기관, 법원은 언제나 피해자진술이란 이유만으로편중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할수 있는 실제 사례로 피해자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있지 않음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고보자’라는 말 등을 했던 것을 두루 살펴피해자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선고한 수원지방법원의 사례도 있었다. 민경철 고문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의 선고사례처럼 ‘피해자 진술’에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무엇인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밝혀내는 것이 법조인으로서의 의무이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part2. 연이은 군대 내 성범죄 원인과 근본적 대책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2007년 발생한 전체 범죄 2,918건 중 성범죄는 73건으로전체의 약 2.51%였지만, 2016년에는 3,185건 중 성범죄가 288건으로 9.04%를 차지한다. 또한 국방부는 2017년 중앙부처 중 1,000명당 성범죄 건수가 가장 많은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민경철 고문변호사는 “군대 내의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인권감수성과 양성평등의 사각지대인 군대 내부의 폐쇄적 문화때문”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민경철 변호사는 “실제로 군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성적 괴롭힘을 당해도 ‘대응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또한 실제로 성폭행·성추행이 밝혀졌을 때 ‘집단 따돌림’(35.3%), ‘가해자나 부대 내선임 혹은 상관에 의한 보복’(23.5%), ‘피해자 전출(17.7%)’ 등의 불이익을 가해자가아니라 피해자가 입었다. 두 번째 이유로 군사법원이 민간법원보다 성범죄에 더욱관대하다는 점에 있다. 2020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2020년 6월 말까지 각 군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 재판 1,708건 가운데 실형 선고 사건은 10.2%인 175건으로, 같은 기간 민간인들이 성범죄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 25.2%에 비해 무려 15%나 낮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제297조에 따른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지만,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른 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제92조에 따른 강간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즉, 군형법상 강간죄는 법정형이 훨씬 무겁고,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에 처해져야 함에도불구하고 군사법원에서의 실형선고율이 일반법원보다 더욱 낮다는 점은 아이러니다. 이에 대해 민 변호사는 “위와 같은 본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관심에 따라 군대 내부의 자정작용이 필요하고, 군판사나 군검찰에 대한 구형 및 선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공정한 법집행을 감시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군대 내의인권침해와 권리구제를 담당할 ‘군인권보호관’부터,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피해를본 사람들끼리 익명으로 연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효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때이지 않나 싶다”라고 밝혔다.

part3. ‘친족 간의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나

올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청주 여중생 사망 사건’이후에도 인면수심 보호자에의한 친족 간의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친족 간의성범죄는 전체 성범죄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가 제공한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촌 이내 혈족·인척및 동거하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 건수는 2,570건에 달했다. 그리고 연도별로는 2016년 500건, 2017년 535건, 2018년 578건, 2019년 525건으로 매년 500건이상 꾸준히 발생했다. 친족 간의 성범죄는 가족구성원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많아 암수율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제공한 ‘2019년 상담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친족 간의 성범죄로 상담을 요청한87건 피해자들 중 피해를 상담소에 알리기까지 10년 이상 걸린 경우가 55.2%였다. 민경철 고문 변호사는 “이같은 통계를 종합하면, 친족 간의 성범죄의 피해자는가해자와 오랜 기간 한 공간에 있고, 가해자로부터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통제를 받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즉시 신고를 하기 힘들고 자신이 당한 피해가 무엇인지 뒤늦게 자각한다는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하며 “따라서 최근 위와 같은 친족 간의 성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힘을 싣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성범죄 연구소 측에 따르면 우선, 현행 법령에 친족 간의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5조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동법에 따른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따라서 친모와 계부가 법률혼이 아니라 사실혼이더라도 모두 동법의 적용을받아서 가중처벌된다.

민경철 변호사는 “동법에 따르면, 친족 간의 성범죄는 최장 10년의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동법 제21조에 따라 디엔에이(DNA) 증거 등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아니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다 더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나이를 불문하고 공소시효를 없애고, 친족 간의 성범죄를 알게 된 다른 친족이 해당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민경철 변호사는 “친족 간의 성범죄는 꾸준하게 발생하는 추세이지만, 신고가 어렵고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선제적인 피해자 분리 제도, 피해 아동 보호관 제도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향한 영혼살인을 멈출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다”라고 조언했다.

한국 성범죄 연구소가 선보인

‘성범죄 무고죄 방지 위한 앱’

한국 성범죄 연구소는 올 하반기 무고죄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한 앱 개발에 집중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민경철 고문 변호사는 “성범죄 관련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범죄 무고죄를 증명할 증거와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상담을 위해 찾아온 의뢰인들을 보면 대개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밝히며 “이러한 억울한 상황들을타개하고자, 상대방이 암묵적으로 관계를 동의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한국 성범죄 연구소 연구원들이 어플 개발에 착수하고 앱 서비스가 런칭되었다. 이번 개발로 무고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조금이라도 방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한편, 안드로이드폰에서 SNS 아이디 등으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한국 성범죄 연구소 개발의 이 앱은 ‘사랑하는 연인과의 신뢰할 수 있는 성관계’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표방하고 있다. 앱을 설치한 이들끼리는 일반 SNS처럼 메시지 등으로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가운데, 한 가지 차별화되는 점은 상대방에게 전달할 메시지 카드 등으로 성관계 의사의 동의성 등을 기록으로 남겨둘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물론 타 SNS도 마찬가지만 이 앱의 목적은 성관계 동의에 대한 신뢰성을 위함이기에, 당연히 당사자를 제외한 다른 곳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전달하지 않는다. 이 앱에 대해 한국 성범죄 연구소 정재욱 연구소장은 “쉽게 말해, 이 앱은 연인 간의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위한 플랫폼이다. 그간 각종 연예인들부터 일반인들까지 ‘억울한’ 성범죄 고소로 인해 피해를 겪는 모습들을우리는 지속적으로 마주할 수 있었다. 일말의 사소한 증거가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라도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앱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수 있도록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국 성범죄 연구소가 개발한 이 앱으로 상대방이 성관계에 있어 동의를 했다는 증거를 증명할 수 있는 한편, 혹시라도 추후 무고를당할 경우 사건에 유리하게 쓰일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선 충분히 주목할 만한 부분일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