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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총장 출신 교육부장관 후보에 술렁...대학 등록금 동결정책 바뀌나
백종원 기자  |  bridge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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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14  09: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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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과거 사립대 총장 시절 대학 등록금 인상을 주장했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 기조가 15년만에 바뀌게 될 지 관심이 모인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외대 총장 출신인 김 후보자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회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19년 정기총회에서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한다"는 결의서를 채택하며 정부와 맞서기도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등록금을 올리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 때문에 대부분 대학들은 동결을 택하고 있다. 사총협 조사에서도 올해 1학기 전국 4년제 대학 191개교 중 189개교인 99%가 동결, 2개교는 인하했다. 올해 1학기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율은 1.65%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0년 대학들의 법정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정부의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으로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대변해 왔다. 지난해 정부 건의 자료에서는 등록금 동결로 사립대학이 입은 손해가 누적 2조1660억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도 대교협은 입법을 통한 교부금, 특별회계 방식 등으로 대학 재정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새 정부 건의문을 냈는데, 김 후보자도 건의문에 담길 내용을 정하는 데 상당히 관여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가 취임하고 당장 내년부터 사립대 등록금 인상을 허용한다면 이는 2009학년도 이후 15년만이 된다.

하지만 대학들이 등록금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되기 보다는 법정 상한율 내에서 인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학 등록금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탓이다. 등록금 동결 기조가 이어져 왔지만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도 '반값 등록금'이나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유지했던 이유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은 부모나 국비 지원이 없으면 낼 수 없는 수준"이라며 "등록금 인상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다가온 것 같다"고 우려했다.
 
등록금 인상 대신 교부금, 특별회계 도입으로 재정난을 타개하는 것도 대학가에서 요구하는 방법이다. 내국세의 일정분을 평가나 선별 없이 대학에 투자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교육교부금법이 대표적이다. 이 또한 재정당국의 반발, 비리사학에 세금을 투입한다는 국민 정서를 넘어서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김 후보자는 대학을 운영해봤기 때문에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며 "대학 현장의 절박함과 현 시점에 있어서 한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잘 풀어나가지 않을까"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한편 김 후보자는 14일 오전 9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할 예정이다. 2020년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 50억원대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 등이 난관으로 꼽힌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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