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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위헌이라고 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지가 대법원이 "관련 학설을 소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일 대법원은 "김 차장은 자신의 견해로 위헌설을 주장한 사실은 없고, 위헌설과 합헌설의 내용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차장은 전날 국회 법사위 1소위에 출석해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으로부터 검사의 수사권 박탈이 위헌이라는 학설과 합헌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그 견해들의 논거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김 차장은 합헌설 주장에 대해 '영장청구권에 자동으로 수사권이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오랫동안 그 전통을 유지한 국가도 있는데 소추의 영역이 수사와 뗄 수 없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이야기다'라는 학설을 소개했다고 한다.
이어 '헌법에는 검사의 영장청구 권한만 쓰여 있긴 하지만 그 문자의 이면에는 검사가 수사를 한다는 개념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사를 검사만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할 수 없어도 최소한 검사가 수사한다는 것은 인정돼야 한다. 결국 수사와 기소는 헌법상 떼어낼 수 있는 부분이 맞지만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다'는 합헌설 입장의 학설 역시 고 전했다.
김 차장은 이를 종합해 "위헌설을 주장하는 교수들이 더 많은 다수설이어서 유력하기는 하지만, 두가지 견해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대법은 김 차장이 위헌이라 주장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검찰 수사권 조정은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수사권과 기소권 사이에 실질적으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
